- 미·중, 미·일 관계 원활해야 남북문제도 해결돼.
- 중국, 태평양 동서로 나눠 서쪽 가지려는 구상하지만.
- 미국은 안보와 경제이익 때문에 그럴 생각 없어.
- 돈으로 中 따라갈 수 없으니 日에 안보 떠맡겨.
- 中美日, 북한까지 뛰는데 한국만 기어가.
- 사드 논쟁 부질 없어. 미국 원하면 결국 하게 돼.
- 사드 요격효과, 우리 스스로도 검증해야.
- 3no전략 당분간 유지 필요하지만 언젠가 무너질 것.
- 북한 EMP 보유단계, 우리 군도 대비 필요.
-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는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정관용> 탁월한 안목으로 국제정세를 읽어내시는 분이죠,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올 봄부터 사드 도입여부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찬반양론도 여전하고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도 계속되고요. 김영희 대기자가 일찌감치 칼럼을 통해서 '사드논란 부질없다. 또 현 정부의 대일외교, 대미외교 문제점 많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지혜를 얻고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여전히 칼럼을 왕성하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제정세가 격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 특히 격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희> 그렇습니다. 요새 이걸 동심원으로 보면 참 이해가 쉬워요.
◇ 정관용> 동심원?
◆ 김영희> 네, 동심원. 동심원의 맨 밖에 있는 제일 큰 원이 미·중 대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원이 미·일 대 중 대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이, 제일 안쪽에 있는 원이 한반도. 또 그 안쪽에 있는 게 한반도 중에서도 북한 문제, 이렇게 동심원으로 되는데 이게 바깥에 있는 원이 요동을 치니까 다 요동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해결,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해결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부 바깥에 있는 원에 종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한 남북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 정관용> 미·중 관계?
◆ 김영희> 미·중 관계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 정관용> 칼럼에 태평양을 반으로 뚝 잘라서 반씩 나누어 차지하자는 중국의 구상,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던데?
◆ 김영희> 그게 시진핑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평양은 충분히 넓어서 우리 두 나라가 나누어 갖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태평양은 우리에게 내주고 너희들은 동태평양으로 물러나가라. 여기서 제1열도섬 거기까지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너무 많은 안보와 경제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해상수송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보호해야 될 일본하고 한국도 이 자리에 있고.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은 1945년 이후 이래 우리가 세운 질서인데 왜 너희가 우리더러 물러나라고 그러냐?
◇ 정관용> 중국이 갑자기 컸다, 이거죠?
◆ 김영희> 그렇죠. 그건 용납 못하겠다, 여기서 이제 충돌,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 파장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중국이 그런 구상을 1:1로…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주축해서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또 자기가 국가 재정도 괜찮고 그러면 혼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일본을 앞세워서.
◆ 김영희> 돈이 없어요.
◇ 정관용> 그래서 미·일 간에 지금 방위협력지침 이런 거 18년만에 개정하고 이렇게 또 다 중국에 그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아니겠습니까?
◆ 김영희>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시진핑이 와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어떤 포럼입니까?
◆ 김영희> 그게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 같은 것.
◇ 정관용> 아, 네.
◆ 김영희> 중국 주도인데 거기서 시진핑이 이제 1:1로 하고 AIIB를 선언을 하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운명공동체,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운명공동체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전, 현직 외국 총리들 십여 명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게 말이 공동체지 중국 밑으로 와라, 그거 아닙니까?
◆ 김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1:1로 거의 60개국이 여기 커버가 되거든요. 커버가 되면 여기에 퍼붓는 중국의 돈이 한 몇 조 달러가 된다고요. 그런데 돈으로는 미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그래서 일본한테 안보 쪽을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
◇ 정관용> 떠맡기고 있는 거죠.
◆ 김영희> 네,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미국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니까 아베는 의기충전해서 일본자위대 행동반경이 주변 유사시, 여기에서 확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까지, 인도양까지 다 해서 소위 중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미국의 중국 포위망, 이게 여기에 큰 힘이 되어 주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렇게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의 집단안보체제, 그러면 한반도 유사시에 그러면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말이냐, 사실 그 문제가 핵심은 아닌 것 아닙니까?
◆ 김영희> 아니죠. 그런데 그게 말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실제로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 정관용> 네.
◆ 김영희> 전쟁이 나면 우리는 가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다만 한반도에 직접 자위대가 상륙을 한다, 이거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군의 후방지원 없이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영희>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우리는 너무 애국주의적이에요.
◇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중국의 부상, 거기에 맞대응하는 미국, 일본의 전략.
◆ 김영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한 사건이 아마 사드(THAAD) 아닐까 싶어요.
◆ 김영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게다가 그것을 또 촉발하는 게 북한도 막 뛰지 않습니까? 요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우리는 도대체 지금 중국 뛰고 미국 뛰고 일본 뛰고 북한 뛰는데 우리는 뛰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영희> 우리는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정관용> 기어가요? 가고는 있나요, 지금?
◆ 김영희>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슬로건은 있어요, 슬로건. 정책은 없고 슬로건은 뭐냐, 신뢰의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공동체, 동평구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은 있는데 이게 전부 제자리걸음으로 슬로건으로 묻히고 있지 이게 정책화 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게 논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칼럼에서 논쟁 부질없다고 한 것은 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하게 된다고.
◇ 정관용> 미국이 원하니까?
◆ 김영희> 네. 미국이 원하니까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얘기지만 그 배후에 산군복합체가 있어요.
◇ 정관용> 군산복합체.
◆ 김영희> 군산복합체.
◇ 정관용> 미국의 군산복합체.
◆ 김영희> 네. 그러니까 막강한 방위산업체들이 미국 하원의원의 그의 한 3분의 1, 상원의원의 다수, 이 지역구에 전부 업체들 다 공약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연금 많이 하고 싱크탱크에 돈 많이 대주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면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정말 사드가 오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 탑재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할 수 있느냐?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 정관용> 확실치 않은 것 아닙니까?
◆ 김영희>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확실하다면 확실히 이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배치를 허락하되, 우리가 돈을 낼 수는 없다. 처음에는 평택 한 군데 둔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저기 포항하고 또 다른 데하고 세 군데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 포대가 되는데.
◇ 정관용> 한 5조원 든다고 그랬죠?
◆ 김영희> 그럼요, 거기 하나에 2조원씩 들어요.
◇ 정관용> 그러면 6조원이네요, 6조원.
◆ 김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자기네 한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우리한테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대한 돈인데, 그러니 그것보다 더 빠른 길은 사드가 들어올 필요가 없게 만들자 이거죠.
◇ 정관용> 그건 남북관계가 불을 보듯…
◆ 김영희> 그렇죠. 사드가 들어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 논쟁도 필요가 없고 군산복합체는 배를 좀 앓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식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이 뭐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명분을 더 얻는 거죠.
◆ 김영희>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북한은 저런 식으로 하니까 주한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고도 요격체계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치해야 한다?
◆ 김영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국 정부 당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명분을 아예 못 갖게 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 김영희>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일단 배치가 되면 신무기 체제가 배치가 되면 이게 그냥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또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그럴 때마다 또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이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쪽에서 소위 경직된 원칙, 이걸 버리면 얼마든지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정관용> 얘기가 막 갑자기 뛰어가는데요. 하나하나 단락을 져서 가겠습니다. 방금 미국 군산복합체의 영향력 하에 미국 의회는 빠져나갈 수 없다. 단정적인 거죠, 그건?
◆ 김영희> 네.
◇ 정관용> 때문에 새로 개발한 방어시스템은 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 김영희> 물론이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없으니까 협의도 없고 결론도 없다. '3노(NO)'정책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까 김 선생님께서는 요격 효과가 분명한지 검증해야 한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분명하다, 안 분명하다가 딱 부러지는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김영희>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내지 말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게 확실할 때, 확실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한 포대, 2조원씩이나 그걸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검증이 돼야 한다고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논의가 분분하죠.
◆ 김영희> 분명하다. 또 어떤 쪽에서는 아직도 이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그것대로 우리가 코치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도 기술자들이 많아요, 전문가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아, 이것 같으면 저쪽에서 날아오르는 스커트 미사일 또 노드 미사일, 이것 갖다가 요격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그건 들어와야죠.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해야죠.
◇ 정관용> 그런데 분명하지 않잖아요.
◆ 김영희>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분명해지는 시기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자꾸…
◆ 김영희> 5년, 10년 단위로 걸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 정관용> 우리는 자꾸 그걸 요구해야 합니까? 너네 필요하다면 검증해봐, 이게 정말 요격할 수 있는지.
◆ 김영희> 플러스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우리는 해서 이거는 효과가 없네, 불확실하네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겁니까?
◆ 김영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거든요. 사드에 대한 대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서.
◇ 정관용> 사드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김영희> 지금 이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스커트, 노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요격체제는 뭐냐 하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PAC-2, Patriot2, 이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미션 킬입니다. 그 근처에 가서 터져요. 터지면 이게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잖아요.
◇ 정관용> 네.
◆ 김영희> 그렇죠? 그런데 미군은 PAC-3는 갖고 있어요. PAC-3는 히트 투 킬, 히트 해서 파괴한다.
◇ 정관용> 주변이 아니라 정확히 목표물을 맞춘다?
◆ 김영희> 그렇죠, 목표를 맞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미군이 즉각 나서 주면 그것도 이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격해볼 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이지스함에서 사드보다 더 고고도로 가는 SMB라고 하는 요격체계가 있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영희> 네, 그게 여기에 와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참... 좀 방정맞은 얘기인데 사드가 된다고 해도 검증이 되고 배치한다고 해도 5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PAC-2, PAC-3하고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고도가 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그래서 이것은 다층적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네.
◆ 김영희> 처음에 탁 와서 못 맞히면 그다음에 또 오는 것으로 또 맞추고.
◇ 정관용>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김영희> 그렇죠. 다 청개구리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5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죠, 아주 우습게도 김정은의 자비에 그냥 우리가 기대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김정은이 5년 안에 제발 좀...
◇ 정관용> 가만히 있어달라?
◆ 김영희>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 정관용> 남북관계를 풀어서…
◆ 김영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거는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국하고 일본의 등을 떠밀어서 북미대화.
◇ 정관용> 그거 할 수 있도록.
◆ 김영희> 북일대화, 북미 국교정상화를 시켜서 그거는 뭐하고 병행해야 되느냐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사드가 분명한 요격 효과가 있는지 너희도 검증하고 우리도 검증하자. 그래서 만약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도 동의 못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배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는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단 말이에요?
◆ 김영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까?
◆ 김영희>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느냐면 중국은 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특히 레이더망.
◆ 김영희>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북극을 향해서 가요.
◇ 정관용> 그건 이 대상이 아니죠, 사실은.
◆ 김영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겁나느냐? 여기서 X밴드 레이더(X-band radar), 이게 이제 산둥반도 쪽은 들여다 볼 수 있다고요. 그거 하나인데, 그거는 중국 전체에서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이거는 좋은 거리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직접적인 안보의 위협은 아니지만.
◆ 김영희>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걸 자꾸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러시아가 또 편승을 해서 이거는 또 우리를 향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북한은 미국이 대놓고 너희들을 향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쏘고 저거 쏘고 자꾸 쏘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잠수함에다 쏠 거다?
◆ 김영희> 네.
◇ 정관용> 고고도 사드 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실질적인 위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로 대응을 하는 것도 사실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카드로 써먹는 것 아닙니까?
◆ 김영희> 그렇죠, 바로 그거죠.
◇ 정관용>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 김영희> 우리는…
◇ 정관용> 중국에 대해서.
◆ 김영희> 그러니까 중국도 잊어버리고 미국도 잊어버리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중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 그래서 설득을 하고 마침 다행이도 한·중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미국 관련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까지 행사하게 됐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뿌리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찬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병세 장관이 축복이다 한 것도 그걸 좀 부풀려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배치를 할 경우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배치를 안 한다면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써 못하겠다, 이건 국가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가 얘기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의 안보와 우리 국가 이익에 사드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주체적 판단이 전제가 돼야 하잖아요?
◆ 김영희> 물론이죠.
◇ 정관용> 그 판단을 지금 내린 겁니까, 우리 정부는?
◆ 김영희> 판단을 아직 못 내리고 있어요. 왜 못 내리고 있느냐면 미국에서 이걸 아직 개발이 다 안 끝났어요. 개발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끝났으니까 그게…
◇ 정관용> 검증도 안 되는 거고.
◆ 김영희>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
◆ 김영희> 그러니까 모호성을…
◇ 정관용>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필요없다,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영희> 아이고, 우리하고 한·미 관계의 처지가…
◇ 정관용> 그러면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 김영희> 도저히 그럴 처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 관계가 약간 좀…
◇ 정관용> 껄끄럽죠.
◆ 김영희> 긴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대놓고 그렇게 말할 형편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여기에서는 유연하고 능숙한 비스마르크 수준의 적어도 이런 외교가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까?
◆ 김영희> 당분간 그렇게 가야하고 그런데 나는 그게 언젠가 무너질 것, 빨리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먼저 그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없다는 얘기도 사실은 하기가 좀 그렇고.
◆ 김영희> 필요없다는 얘기는 그건 문을 닫아버리는 거고.
◇ 정관용> 그러나 필요하다는 얘기는 미리 할 필요 없고?
◆ 김영희> 할 필요 없죠.
◇ 정관용> 미국이 자꾸 요구하고 지금 점점 발언 강도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 김영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그걸 해야죠. 절대 우리는 돈 안 낸다.
◇ 정관용> 우리 돈으로 안 한다?
◆ 김영희> 그리고 입지선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영희> 평택은 정해져 있는 거고.
◇ 정관용> 나머지는 장소는 우리랑 협의해서 해라. 우리 돈으로 배치 안 한다?
◆ 김영희>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미국이 이게 이제 중요한 미싱링크거든요. 여기가 중국포위망에 의해 뚫어진 구멍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메워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아, 잘 됐다. 이제 우리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 구축하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의 안보체제에 들어갈 것인가?
◇ 정관용> 그 얘기 바로 이어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께서는 '북한이 지금 핵 EMP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는 단계다. 그런데 이거는 사드가 있어도 소용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잠깐 좀 해주시면?
◆ 김영희> 왜냐하면 EMP는…
◇ 정관용> 이게 뭡니까?
◆ 김영희> EMP라고 하는 것은 electromagnetic pulse라는 건데 공중에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사일이나 탄도는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잖아요. 이놈은 공중에서 터져서 확 퍼지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지상의 모든 전자파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 정관용> 전자파 차단?
◆ 김영희> 네, 차단.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 정관용> 레이더도 소용없어지고?
◆ 김영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주요시설에는 그 차단하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아, EMP 차단용?
◆ 김영희> 네, 차단벽이 또 돼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영희> 창이 나오면 방패가 나오고 방패가 나오면 창이 나오듯이. 그러나 모든 자동차가 다 올스톱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있는 전자장치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김영희> 거기에 대한 방패로써 또 미군용 자동차들은 전부 아날로그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 정관용> 아, 전자장비 안 쓰고?
◆ 김영희> 네, 그러니까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로서 해결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러면 EMP 대비용 우리 자동차, 군용 자동차 등등도 또 역시 배치하고 개발하고 해야 하겠네요?
◆ 김영희> 그렇죠. 그러나 그 피해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이건 광역이 되니까. 서울 상공에서 한다고 서울 상공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까지 다 마비가 되니까 전쟁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오는 거죠.
◇ 정관용> 그와 같이 창, 방패, 창, 방패 계속 끝없이 가면 좋아지는 것은 군산복합체밖에 없죠?
◆ 김영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방향을 좀 바꾸자, 그 말씀을 듣고 일본 얘기로 바로 가서 우리 지금 일본하고의 외교는 완전 거의 차단상태인데, 최근에 조금 정상회담은 없지만 한일 간에 국방장관회담도 몇 년 만에 다시 하고 경제장관회담도 하고 조금 숨통은 트여지고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영희> 일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썼는데요. 위안부 문제가 지금 딱 사과 한 마디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꼭 사실은 그것 뿐은 아니죠.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많아요.
◆ 김영희> 그런 건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제일 민감한 게 위안부 문제인데, 저는 거기에 매달리는 한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요. 정부가 우리나라는 대대로 포퓰리스트 정부 아닙니까? 못 나가는데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별도의 트랙에 올려놓고 기능적인 환경은 회복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거예요. 지금 위안부 문제해결 안 됐잖아요? 해결 안 됐는데도 지금 국방장관, 외무장관회담 하고 그리고 내 짐작으로는 금년에 반드시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 정관용> 갑니까?
◆ 김영희> 네, 한·중·일 범위 안에서 하든지 양자 간에 반드시 열립니다.
◇ 정관용> 국민들이 잘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RELNEWS:right}
◆ 김영희> 그거를 설득해야죠.
◇ 정관용> 설득을 해서라도 만나야 한다?
◆ 김영희> 만나야 하죠. 안 만나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양쪽 다 손해가 많고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일본에 혐한 분위기 같은 것,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별도 트랙, 별도 문제 차원으로 좀 제쳐놓고 한·일 외교는 이제 좀 기능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 김영희> 그렇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