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공무원연금 통과로 시작해야겠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예, 국민 대부분이 잠든 새벽 3시를 넘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협상과 타결, 결렬을 거듭하며 지루한 하루를 보낸 여야는 오늘(29일) 새벽 3시에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7개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7개월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간 순차 인하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을 거듭하다 자칫 무산될 뻔한 것은 세월호법 시행령안의 조사 1과장, 서기관 한 명 임명을 공무원, 검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할 것인지의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권' 입법 문제였습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이고 국회를 통과된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향후 당청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까스로 처리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대수준이 높았던 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국가적 과제를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라고 여야 지도부를 치하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기뻐했고, 문재인 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좋은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데 대해 만족해하며 환영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예, 미완의 개혁입니다.
극적 합의를 통해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향후 75년 간 333조 원을 절약하는 개혁안입니다.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것은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평가할만 합니다.
그럴지라도 6년 뒤부터는 현재와 비슷한 액수의 국민 세금을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하고, 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완의 개혁’, 일각에서는 ‘맹탕 개혁’이라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년간 줄인다는 것은 매년 쥐꼬리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감소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민연금 지급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여전히 공무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정도의 개혁도 너무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을 개혁 세력들로 널리 포진시킨 뒤 국정 개혁의 맨 앞에 서서 집권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했고, 개혁 과제를 정치권에 맡겨놓지 말았어야 했다고 의견입니다.
청와대에도, 정부에도, 정치권에도 개혁 주도 세력이 없잖아요.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울 개혁 세력의 구축이 정치권을 장악해야 할 시점이라고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말합니다.
▶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예, 3차 감염자 발생, 메르스 환자 8명입니다.
중국에 간 메르스 의심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어젯밤 우리 보건 당국에 의심환자의 유전자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는 이 환자는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의 아들입니다.
70대 환자 아들인 이 40대 남자는 아버지 병실에 5시간가량 머물다가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3차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자칫 4차 감염자도 나올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이 남성의 가족을 포함해 회사 동료 등 340여명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8번째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초 격리 대상자 리스트에도 들어있지 않는 등 당국의 메르스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제까지 7명이었던 메르스 확진 환자가 8명으로 늘게 되고, 추가 감염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해 한국 전체가 메르스 공포에 휘말릴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 다음 뉴스 키워드는?
탄저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예, 탄저균입니다.
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을 배송했고, 오산 미군 기지는 탄저균 실험까지 했습니다.
주한 미군과 미 육군참모총장은 “오산 기지의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으며 실험에 참여한 미군들 중에 위험에 빠진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탄저균 표본을 잘못 배달하는 사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탄저균은 생화학 살상 무기로 생물학 테러에 쓰이는 병원균이며 공기를 통해 감염되면 호흡 곤란 등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이런 생화학 무기가 잘못으로 한국의 미군 기지에 배송돼 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을뿐더러 미국의 해명이 어딘지 모르게 어설픕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 오늘 뉴스 인물은 누구죠?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자료 사진)
= 예, 블레터 왕국 붕괴 초읽기
국제축구연맹 FIFA 제프 블래터 회장이 미국이 날린 강슛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축구계의 독재자, 황제라는 칭호를 들으며 군림해온 블래터 회장이 미국의 국세청과 FBI 등의 공조 수사에 의해 비리 왕국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래터의 측근들인 피파 임원 14명이 1700억원의 뇌물과 탈세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으며 미국의 린치 법무장관은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칼 끝이 블래터 회장임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피파는 브라질 월드컵에서만 TV 중계권료 등으로 6조원을 벌여들여 세계 축구계를 부패로 물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피파와 블래터 회장은 썩었다고 외친 바 있는데 미국 사법 당국이 이번에 칼을 빼 피마와 마피와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러시아 등이 미국의 피파 수사에 반발하고 있으나 블래터 회장은 자리를 자리를 지키더라도 식물 축구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피파 회장 선거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피파의 뇌물 공화국 수사에도 불구하고 블래터의 5선 도전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후세인 요르단 왕자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피파 회장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주목한 뉴스는 어떤 것이죠?= 예, 생존 위안부 52명뿐입니다.
이효순 위안부 할머니가 어제 경남 창원시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1년에 경남 의령군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대만과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지로 끌려다니며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효순 할머니는 47년 돌아왔으나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서울과 부산의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를 보고 싶다던 이효순 할머니가 숨을 거둠으로써 이제 남은 위안부 할머니는 52명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8명 중에서 대부분 세상을 뜨고 52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할머니들의 소원은 아베 총리가 진정한 사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