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법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우선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해결의 실마리는 일단 마련됐다.
아동 1인당 월 29만 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22만 원은 카드결제를 통해 나가고 7만 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누리과정 해법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우선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매월 15억 원 정도인 어린이집 운영비를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 시군이 협력해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카드 결제를 남겨두는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피해를 없애면서 누리과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싸울 여지를 남겨 두는 안이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률 정비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무상보육의 최종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원 부담에 대한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