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 아닌 일시적 침체기
-중국 발주부터 화물운송까지 정부가 주도
-일본 선박투자촉진회사 만들어 선박건조 지원
-한국은 일감 쌓아놓고도 채권단 보증 안돼 배를 못만들어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정병모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의장,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김효영 :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연대를 선언하고 공동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 정병모 공동의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모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 : 조선업종 노조연대에는 몇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병모 : 조선업종 노조는 9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협의회, STX 등 성동조선 등 9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의장님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정병모 : 현대중공업 노동자 소속입니다.
◇김효영 : 요즘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몇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정병모 :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침체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다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 1등 조선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
◆정병모 : 네.
◇김효영 :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정병모 : 예컨대 중국의 조선소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발주부터 화물운송까지도 정부가 나서서 강제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요. 일본은 선박투자촉진회사를 만들어서 발전한 선박을 일본에서 짓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사실 일본의 조선업이 한국으로 넘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병모 : 네. 그렇게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다시 일본에서 자국 배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를 육성하고 있다?
◆정병모 : 네.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업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조선업이 언제나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있지만 그래도 사양산업은 아니고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방치했다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주변 경쟁 국가들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정병모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럼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정병모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감을 쌓아 놓고도 지금 RG 발급이 안 되어서..
◇김효영 : RG가 뭐죠?
◆정병모 : 채권단의 보증이죠. 선박은 예전에 방법하고 수주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계약부터 중간에 인도까지 중간에 여러 단계로 나눠서 선박 대금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계약금만 받고 마지막 인도할 때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자금을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보증하거나 은행이 보증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보증을 해주는 것을 RG라고 하거든요. 이 RG를 발급을 안 해주니까 선박을 수주 놓고도 보증이 안 되니까, 자금이 확보가 안되니까 배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김효영 : 최근에 성동조선이 위기에 처했던 것도 그 RG 때문이었죠.
◆정병모 :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최대 호황이라고 하던 시절을 가정 해놓고 그것 보다 산업이 물동량이 선박건조 숫자가 작아졌다 해서 불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조선업을 사양사업이 아니고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인식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사정이 모여서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어떻게하면 보존할 것인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산업을 보호하고 지켜야 정부가 말씀하시듯이 호황기에 조선산업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침체기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해서 조선산업들이 줄도산하게 만든다면 앞으로 호황이 왔을 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인 능력도 없고요. 그러다보면 조선산업이 정말 사양산업이 될 건데 이것은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노조에서 활동하시니까요.
조선소에서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 사고 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죠.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은 현재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까?
◆정병모 : 산업 특성상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나서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 공정에 쫓기거나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회사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것 보다 안전시설에 투자히는 것이 경쟁력을 더 높이는 인식 속에서 투자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노동조합도 그런 이야기들을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숙련된 노동자들을 마구 투입하는 지금 현재 다단계 하청 생산방식 때문에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중대재해가 보통 하청 노동자들만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제 경험 미숙에서 오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대재해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시설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모 :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효영 : 지금까지 조선업종 노조연대 정병모 공동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