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으로 내우외환에 빠졌다.
청와대는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당내 친박계는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 와중에 야당은 '수정 요구에는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입장으로, 청와대·친박계에 '유승민 때리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친박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 토론을 벌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들여 '위헌 소지' 강연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행사는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성토대회였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이 행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이장우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혼란에 빠진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사퇴를 포함해 유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김용남 의원은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면 응분의 책임은 져야한다"고 각각 거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권 시사 발언이 나온 것을 전후해 청와대도 '비협조' 행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당정청 정책조정회의를 일방 취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당내 친박계는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제기한 '책임론'을 '사퇴 요구'로 구체화하고, 청와대에서는 '거부권 엄포'와 '지도부 불신임' 분위기로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요구권에 강제성이 있다면서, 여당의 '행정부의 재량이 보장돼 있고 강제성은 없다'라는 해석에 이견을 보인다. 특히 '당장 고쳐야 하는' 시행령 14건을 선정해 청와대를 압박하는 등 유 원내대표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가 야당에 공세 빌미를 내준 게 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니, 그때 가서 밝히겠다. 할 말 없다"면서 곤혹스러운 속내를 내비쳤다.
다만 상황이 호전될 여지도 많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의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은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나설지 미지수인데다, 메르스 사태 등 시급한 국정현안을 앞에 놓고 한가하게 당과 갈등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처지다.
친박계 역시 자신들의 활동이 계파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공세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날 개별 의원들이 사퇴론을 제기했지만,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차원의 '조직적 의견'을 나오지 않았다.
또 유 원내대표에 대한 비박계의 측면지원도 차츰 강화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라고 '유승민 책임론'을 반박했다.
또 검사 출신인 장윤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에 강제성이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강변하는 것은 도를 넘은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라고 야당과 친박계를 함께 비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청원,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책임론을 내놓고 있는데, 협상안을 보고받았던 최고위원들이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 처리 전에 막았어야지, 그때까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도 "분란을 수습해야 할 주류 인사들이 법제처장이나 불러 위헌성이 있다는 투로 몰아가는 게 맞는 행보냐"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일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