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차관보가 5일 한중 FTA 등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국내 기업에 방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무성했던 한중 FTA의 잿빛 이면이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4일 한중 FTA 등 3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개된 산업별 영향평가를 통해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국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1조 3900억 원 증가한다.
그러나 발효 후 10년간은 오히려 연평균 47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효 첫 5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제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7000억 원으로 치솟는다.
제조업 생산은 한중 FTA 발효 후 15년이 돼야 연평균 6000억 원 증가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생산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섬유와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을 꼽았다.
발효 후 10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 5개 업종에 철강과 화학, 일반기계도 추가된다.
이들 '저부가가치' 업종들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의 날개를 달고 국내로 밀려 들어올 중국 제품들에 경쟁력을 잃게 되리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관한 대책으로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부가가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 지원 자금 외에 추가로 3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취약 부문 경쟁력 강화 계획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 문을 닫고 그에 따른 실직 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5일 한중 FTA 등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브리핑에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태희 차관보는 이어 "FTA 효과 중의 하나는 국내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FTA 발효는 취약 부문 국내 기업들을 적자생존의 시련 속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