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예식장이나 부동산임대업에 기술신용대출이 이뤄지고 엉터리 평가서가 제출되는 등 기술금융의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4월13일부터 한 달여 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술금융 시행초기 일부 은행은 기술 연관성이 전혀 없는 업체에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금융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으로 기술력 등을 평가해 은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결혼관련 업체나 숙박업자, 임대업자에게 까지 대출이 나갔다.
일반대출을 이용해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하거나 기술 연관성이 작은 대형 기업에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평가서의 신뢰성도 아주 낮다. A사의 평가서를 조사해 보니 평가의견은 ‘시장 성장률 우수’라고 서술했으나 ‘시장 성장성’ 평가등급은 낮은 단계인 C등급을 부여했다.
또 B사는 전자회사 납품 기업에 대한 TCB 평가서에서 전자회사가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단순 복사해 기술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서내 오류 및 평가 일관성 부족 등으로 TCB 평가에 대한 은행의 신뢰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를 기반으로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엉터리 기술신용평가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특히 TCB 내 검수조직 운영이 미흡해 평가서 내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 검수인력 한명이 한 달에 수 백건을 평가하고 있다보니 최종 검증 작업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또 기술신용대출을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단기간 내 확보가 용이한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대출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거래기업 이거나 은행들이 여전히 담보를 요구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