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정부 정책, 논평도 힘들어…
-메르스, 정부, 삼성병원… 없어져야할 3가지라는 말까지
-박원순 시장 법적조치? 이해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부분폐쇄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에서 폐쇄조치가 내려진 또다른 병원이 서울 양천구의 메디힐 병원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서울 양천구인데요. 김용태 의원이 직접 챙겼답니다. 지금 만나보죠.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주말 내내 지역구 메르스 문제를 직접 점검을 하셨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김용태> 저희 지역 신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메디힐병원에 확진환자가 약 4일간 응급실 외래, 입원실을 포함해서 사흘간이나 있어 가지고요, 그때 동시간대에 같이 있었던 내원환자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라고요, 현재 병원 안에 97명이 갇힌 상태로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요. 그 시간대 확진환자와 병원에 같이 있었던 23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가족들 포함해서 거의 1,000명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거의 2,000여 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김용태> 네, 그래서 동네가 전반적으로 쫙 가라 앉았고. 이 자가격리는 통상 2주간 격리에 들어가는데, 확진환자가 메디힐 병원에 머문 게 7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2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메디힐 병원은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23일까지 완전히 봉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박재홍> 정부가 메르스 증가세가 주춤하다, 지난 주말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마는 주말 현장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부가 말했던 마지막 고비,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 김용태> 정부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 말은 지금까지 거의 다 틀렸기 때문에 뭐라고 논평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다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천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평가하기를 나름대로 초동대처가 좋았고,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그 다음에 코호트 격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민들께서 잘 협조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가격리로 20일까지 버티고, 코호트 격리 23일까지 해서 양천구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지금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죠, WHO 합동조사단은 초기 정보 공개가 문제였다, 공개가 늦어져서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공개 늦은 것만 문제였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김용태>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 중에서요,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독한 메르스. 두 번째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 셋째 오만하기 그지없는 삼성병원'이랍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국민들께서 화가 나셨고 실망하셨다는 점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문제의 초동실패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에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해나가는 방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자기들 끼리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만든 매뉴얼도 또 엉터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낙타 고기 먹지 말라는 게 매뉴얼에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매뉴얼이나 만들어 놓고서 국민들을 위에서 정보 통제나 하려고 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을 수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 대응체계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 김용태> 당연히 일단 체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 장관부터 시작해서요, 밑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퍼졌기 때문에 화를 내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국민들이 행정부나 입법부한테 위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믿음입니다, 신뢰. 그런데 신뢰가 깨진 마당에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며, 지금 이 와중에도 싸우고 있는 국회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낱낱이 조사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복지부 장관 등 우리 보건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삼성서울병원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당연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를 믿느냐. 이러한 신세한탄을 하셨을 텐데요. 삼성병원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이 최고의 병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를 믿고 맡겨주시면 잘 통제하겠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다고. 사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터져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그 내용도 불가항력적인 내용이 아니구요. 삼성병원이 오만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이고요. 제가 아직 법률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전염병 방제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삼성병원에서 도의적 책임, 물질적 책임뿐만 아니구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메르스 발생 직후에 정부 대응을 정리해보면 5월 20일에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확진 후 6일 만에 첫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용태> 저는 정부 내에서 만들어져 있던 메르스나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응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6일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6일 후에 보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청와대는 전반적인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행정 당국에 맡겼다는 설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와대라는 곳은 범정부를 총괄하는, 그래서 일종의 정책을 조정, 조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부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가 당연히 나서서 더 일을 해야죠. 대통령이 설령 이 일까지 챙기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챙겼어야 하는데 아쉽고요. 특히나 저는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말고도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무총리가 부재하더라도 이렇게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 했다는 건 참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통탄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에서는 과잉대응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 김용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박원순 시장의 문제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특히 지자체가 포함돼서 완벽하게 혼연일체의 대응체계가 구성된 점, 박원순 시장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의 메디힐병원 같은 경우에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라는 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의 일체 출입을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함으로써 사실 양천구가 전반적인 위기대응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조치가 문제이지 과잉조치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잘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한 의사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잖아요.
◆ 김용태>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 가서, 강당 같은 곳에 1,500명이 모인 상태에서 삼성병원 의사가 갔으니까 강당도 어찌보면 아주 개방된 공간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도 밀폐된 공간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격리조치를 하라,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그 당시에 믿을 만한 정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당시 그 사실도 보건당국 자료를 서울시가 발표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 김용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자기들 독자적인 판단인데. 물론 우리가 조사해 보면 사실관계를 잘 밝혀봐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사후에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아주 일치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국회 문제를 좀 여쭤보죠.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단독으로 표결 추진하겠다, 이것이 새누리당 입장인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용태> 이 부분은 야당이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메르스 대응하면서 잘못한 거 백번 인정하는데요. 저도 집권 여당의 소속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황교안 총리 내정자께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문제점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보니까요. 빨리 처리를 해서 메르스 문제를 종결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바닥 내려가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아직도 찜찜해하면서 갈 식당도 안 가죠, 나갈 모임도 안 나가죠, 정말 엉망입니다, 서민경제. 빨리 이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야가 함께 요구한 자료 중 50% 이상이 제출이 안 됐었는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했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춰서 그 범위 내에서는 청문 위원들이 다 열람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청문회 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일단 언론에 나온 바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몇 가지 적절하지 못한 사실 관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 같은 게 중요한 게 때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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