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여야가 합의로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청와대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청와대는 더 이상 정쟁을 유발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메르스 사태를 거론한 후 "더이상의 소모적 정쟁은 민심이 허락치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이다.
그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위헌이라고 반발하는데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중재한 방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것이 메르스 공황에서 민심을 안심시키는 일"고 반박했다.
또 "위헌성도 없고 삼권분립 침해도 없다"며 "국민 안전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을 뛰어넘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메르스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개정안은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 발병으로 격리를 당한 사람을 지원하고, 이들을 진료하다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법인세, 전월세, 통신비, 가계부채 등을 4대 민생고로 규정하고 "메르스로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