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 개혁 비정규직 보호 저해 우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는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이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과 관련해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시장 개혁은 취업한 근로자들보다는 청년 구직자들과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의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라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되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