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없는 불통, 국민적 불행
-총리가 컨트롤타워? 청와대가 마땅
-메르스 대응, 초당적 협력 필요한 때
-비전향적인 日, 미래지향 국민이 동의할까?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취지였는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해서 직접 말씀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진심어린 사과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이춘석>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 초기대응의 실패로 사망자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이게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보다 우리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어린 사과는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야 그 다음 대책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구성을 제의하게 된 겁니다.
◇ 박재홍> 메르스 정국이 한 달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춘석> 아마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 무엇이든 간에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불통하고 있고, 책임이 없다는 하는 것이 다 국민적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몰랑~'이라는 유행어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문제가 돼 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 사태로 애가 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소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서 그걸 처벌하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과는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 이춘석>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이 결국 이런 유행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컨트롤타워가 복지부 장관인지 질병관리본부인지 중앙메르스대책관리본부인지 헷갈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이 컨트롤타워라고 나서고 있어요. 저는 국가위기상황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전권을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위기관리시스템이라든가 공공의료체계를 다시 처음부터 재건하고요. 저는 또 형식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비서관 회의나 현장에 가셔서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정식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그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메르스 컨트롤타워는 황교안 총리 본인이다'라고 밝힌 발언 역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이춘석> 저는 청와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야정이 함께하는 메르스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을 했죠?
◆ 이춘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새누리당은 어제 공식적으로 거부입장을 밝혔는데. 제안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 이춘석> 지금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정부가 병원 공개를 미루는 동안에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등이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보건당국이 그 이후에도 환자 상태나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서 불리한 팩트는 숨기고 유리한 팩트 위주로만 과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메르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지자체장과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사태가 지속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쟁을 막고 여든 야든 모든 지자체장들과 정부가 일치단결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를 뛰어넘는 어떤 합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제의를 하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그런데 현재 여야가 합의한 국회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는데요.
◆ 이춘석> 지금 특위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구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하루하루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고, 여와 야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 힘을 합쳐서 할 때라고 보고요. 또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가 할 것이 있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은 일단 거부입장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야정 비대위구성은 백지화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을 요구하실 건가요?
◆ 이춘석> 새누리당이 초당적 협력을 위한 메르스 비대위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야정의 공동역할이 대두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메르스 특별법이라든가 메르스 관련 추경 같은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때 명칭이 어떻게 되든간에 여야정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때 가서 새누리당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부하다가 그때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 당은 시기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메르스 컨트롤타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총리 본인은 본인이 컨트롤타워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황교안 총리 역할에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이춘석> 저희는 자꾸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라도 제발 나서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구요. 저희 당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어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말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자. 새 시대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이춘석>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풀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미래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한일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문제 등도 있는데요. 일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그대로 두고, 풀어야 문제는 하나도 안 풀면서 이대로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구심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50년 동안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하면 과거사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과거사를 '무거운 짐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표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춘석> 저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소한의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를 동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몇 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피해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과라는 건,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돼야 된다?
◆ 이춘석>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최근 사학연금 개편작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은 뭡니까?
◆ 이춘석> 그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일정부분의 이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은 바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일정 부분을 줄여가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사학연금법에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사학연금법까지 이 법에 대해서 적용시키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결과는 없고요. 검토하면 그 입장을 바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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