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생각 변해' 질타…黃 "종합적 판단으로 낸 의견"

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분야 질의는 역시 국회법 파동에 대한 공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국회법 파동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법률가적 견해를 물었고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헌론쪽에 쏠린 대답을 내놨다.

추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 개탄하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에는 국회의 시행령 정정요구가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변했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냐"고 따져 물었고 황 총리는 "대통령께서 종합적 판단으로 의견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정쟁을 유발하는 국정운영방식을 바꾸라"고 일갈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주장했다는 CBS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책에 쓴 것은 이론 그대로인 일반론"이라고 즉답을 회피했지만 "국회가 위법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할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대해 박인용 안전처장은 "짧은 시간안에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 "안전처가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