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은 1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15조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한다"며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만 정부가 가져온다면, 당은 규모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추경안 제출은 다음주 초가 될 것같다"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안은 7월 20일 이전에 국회 처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쟁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야당 간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세입경정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시설 확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메르스에 따른 경영곤란 병원에는 운영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2016년 예산안에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RELNEWS:right}
가뭄과 관련해서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번째 당정협의다. 첫 협의 때 "구체적 세출내역을 가져오라"는 요구에 따라 이번에는 정부가 구체사항을 당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규모와 새출내역은 오는 3일 국무회의 뒤 정부 측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면서 경제 물줄기를 돌리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