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 다인병실을 줄이겠다는 보건당국의 방침이 기존 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병실의 개편, 즉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보건당국은 "메르스로 인해 병원에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병원 다인실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병실 확보 의무를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새로 내놓은 방침과 기존 개정안이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덕철 총괄반장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값비싼) 1인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던 구조"라며 "70%까지 일반실을 넓히겠다는 개정안은 (이를 보완한) 맥락"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현재 일반병상이 대부분 6인실 중심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이 사적 간병하는 실태에 문제가 있다"며 "4인실 위주로 일반병실 기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 총괄반장은 "다인실 구조에서 발생하는 감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1, 2인실 격리병상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감염실이나 1, 2인실을 보충할 때 필요한 수가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