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국민 못 느낀다'

한경연 세미나, 권태신 원장 '100점 만점에 70점' 평가

권태신 한경연 원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100점 만점에 70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도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규제 감축에 대해 현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정보 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가 2013년 12월 기준 1만5천269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1만4천688건으로 약 3.8% 정도 감소했다.

이 기간중 최근 1년을 잘라보면 2014년 8월 1만4천976건에서 288건 줄어든 셈으로 감소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이 입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식·정보 집약 산업, 첨단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집약 창업·벤처 등 규제 완화의 우선 순위가 높은 산업·부문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에서 논의해 온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등의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고 이민창 조선대 교수와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지자체가 지역마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