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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절성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싸움에 끼어들었다. 특히 '부실 추경', '총선용 추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을 호도한 지적"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3일 낮, 기획재정부가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날, 정부의 추경예산 사업 145개 중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발표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55억원이 편성된 항바이러스제 구매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을 굳이 올해 계약할 필요가 없다며 감면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의 경우도 그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힘든 것이 많고, 상당수 사업이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추경 사업들이 4개 중 1개꼴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론을 펼쳤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은 2016년 유효기간 만료분과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 300만명 분을 구매해 올해 안에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인 30%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 지적들을 모두 고려했고,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다 한 것"이라며, "(예정처가) 지적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검토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추경에 총선용 예산을 끼워넣기 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을 10만원씩 뿌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해야할지…"라며 야당의 발상이야말로 총선용이 아니냐고 반격했다.
사실, 예산과 결산을 놓고 기재부와 국회 예정처가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는 것은 연례 행사처럼 돼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추경예산안을 놓고 정부가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감정대립도 불사하는 기싸움에 나선 까닭은 바로 이번 추경의 타이밍 때문이다.
정부는 6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안에 다 써야하는데,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되면 정부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침체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20일 안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메르스와 가뭄 이외 예산은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도 그 어느 때보다 완강해, 초조하게 이를 지켜봐야하는 기재부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