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 오늘 김규완의 눈, 첫 주제어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자료사진)
= 솔선수범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박지만씨의 법정 출석거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법원이 버티는 박지만씨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증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조사받고 기소까지 됐는데 박씨는 법원에 한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번이나 출석을 거부했고요. 한번은 과태료까지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오는 21일 재판 때는 강제로 끌려나오는 모양새가 됩니다.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를 얘기한 다음날, 동생인 박지만씨는 법정출석을 거부해 강제구인 얘기가 나오는 것, 참으로 불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선수범이 아쉽네요.
▶ 다음 주제어는요?
국정원 전경(자료사진)
= 언어의 유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외국 해킹전문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대해,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름 해명을 했습니다.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대간첩작전이나 해외첩보활동에 썼다는 얘긴데요. 해명이 많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카카오톡 해킹방법을 문의했고 통화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는 점, 그리고 구입시기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가들은 시스템이 다른 외국에서는 이 해킹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북한에 아직 최신 휴대전화가 일반화돼 있지 않은 점도 이 해킹프로그램이 국내용이라는 의혹을 사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용이 아니다"라는 국정원의 해명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베끼기는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심지어 '강제로 일을 시켰지만 강제노역이 아니다'라는 일본정부의 언어의 유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용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 언어의 유희에 해당하는 또 한가지 사례가 있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모 원장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태환 선수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어제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네비도에 함유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도핑 금지약물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김씨의 변호인이 '남성호르몬이 금지약물이라는 점을 수영선수가 몰랐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등 추궁을 하니까 "복용했지만 몰랐다"라고 일관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태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누구입니까? 한때 세계수영계의 최강자이자 대한민국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지약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한화'라는 말을 낳으며 올시즌 프로야구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화의 간판타자 최진행 선수도 금지약물 먹어서 그라운드에서 사라졌고요. 배구계의 얼짱이라는 곽유화 선수는 살빼겠다고 다이어트약 먹은 사실이 밝혀져 아예 은퇴해버렸어요.
무조건 "몰랐다"라는 박태환 선수의 답변이 '언어의 유희'라고 비난받는 이유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또 다른 주제어는요?= '죽음의 차이와 차별'입니다.
지금 영화 연평해전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2002년 해전당시 숨진 해군용사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다른 전투에서 숨진 순직자와의 형평성, 예산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직자는 3,650만원의 보상금을 받지만 전사자는 2억원을 받습니다. 예우의 격도 순직자와는 다르죠.
그런데,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교사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경우 순직자 인정을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교사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설명입니다.
두 교사는 탈출기회가 있었는데, 탈출하지 않고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키려다가 숨진 사실이 확인됐죠.
그제,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가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왔죠. "돈을 바라고 순직자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숭고한 죽음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평해전 전사자나 세월호 참사 두 교사의 죽음이나 모두 가치있는 숭고한 죽음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차별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김성욱씨의 말이 아프게 들리네요.
▶ 대법관 얘기를 준비하셨네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천편일률·순혈주의 대법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일영 대법관이 곧 퇴임하면서 후임 법관을 추천받았는데요.
대법원이 후보 2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 또 서울대·판사출신·남성으로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27명 가운데 22명이 현직 판사고요, 이 가운데 3명을 빼고는 전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여성은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합니다.
서울대·판사·남성이라는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대법원의 천편일률적인 이런 관행은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법원이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