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어려워 진 것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가 원인.
- SK 최태원 회장 연속 사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 경제활성화 위해서는 사내유보금 풀어 투자해야.
- 국정원 해킹 특위 안철수 위원장, 잘 맡은 것.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5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과연 재벌 총수가 포함되느냐, 마느냐 쟁점인데요. 새누리당은 내일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당침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반대 목소리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 강기정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지금 분위기가 재벌 총수들이 포함될 것 같죠?
◆ 강기정> 지금 현재 경제인 사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포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최경환 부총리 등등 기업인 사면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됐었는데 그때하고 이번하고는 경우가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 강기정> 그게 이번에 박 대통령이 통 큰 사면을 주문하면서 비리경제인 또는 담합 건설사, 정관계 비리인까지 대폭 사면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역대 정부가 사실은 사면권을 남용해 온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야당은 계속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면권 남발로 비리인사 사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인 특별사면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떤 CEO, 경제인들이 사면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인 사면 문제를 곧바로 그동안 이제 매우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해 왔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인 사면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의 어떤 발언과 또 후보시절의 공약과, 이런 것을 볼 때 그 발언을 뒤집는 사면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특히 지금 거론되는 분들, 특히 SK 최태원 회장, 형제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이 감옥을 가게 된 사유 자체도 조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강기정>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에 한 번 사면이 됐고 현재는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 정관용> 횡령이라면 회삿돈을 빼돌려서.
◆ 강기정> 그렇습니다. 경제인 사면이 아무래도 횡령 쪽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횡령과 관련된 비리 혐의의 현재 징역을 4년씩이나 받고 복역 중인 분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지난번에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 사면권 남용으로 지난 4.29 선거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연속 사면된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또 매우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금 성완종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강기정 의원도 조금 아까 인정하셨는데 과거 정부라면 이명박 정부뿐이 아니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인 사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은 바로 그 정부 때 두 번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 강기정> 네, 결국 이제의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계속해서 수만 명에 해당되는 소위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유력 경제인 또는 유력 정치인이 끼어들기를 해서 포함되어서 이렇게 사면이 됐던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정권 쥐고 있을 때도 했던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안 된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경제인이 사면되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 됩니까?
◆ 강기정> 글쎄요. 그것은 뭐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오히려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유력 대기업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좀 풀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얻는 국민들이 내수를 활성화, 소비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런 순환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사면을 해 주면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인가, 반대로 사면을 안 해 주면 투자를 안 하겠다는 협박인지,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그 사면과 경제활성화를 연결 짓는 것은 억지이고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이혜훈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사면해 봤더니 오히려 경기가 내려앉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 강기정> 저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좋다, 이번 우리 경제인들 통 큰 마음으로 정말 사면을 한다면 몇 가지 약속을 해라,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그러면 먼저 올리겠다, 지금 복지도 어렵고 세수도 매년 1조 원씩 부족한데 좋다, 법인세 우리가 그러면 자진해서 좀 최고 구간도 세우고 법인세 더 내겠다, 만약 이런 어떤 선언적인 어떤 선언이 있다면 국민들이 볼 때 좋다, 그러면 또 과거를 불문하고 사면을 하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매번 반복적으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만약이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나 풀어주면 몇 조 원 투자할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법인세 내가 몇 % 더 낼게, 글쎄요. 조금 이상하죠?
◆ 강기정> 그것은 이제 제가 예시를 든 내용이고.
◇ 정관용> 조금 이상해요.
◆ 강기정> 정말 속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것은 그렇고요. 추경예산, 지금 이제 심의에는 들어가기는 했습니까, 여야 간에?
◆ 강기정> 네, 이제 상임위 추경은 오늘까지 많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예결위 심의 종합 질의가 시작됩니다.
◇ 정관용> 특히 쟁점이 되는 세입결손보존용 5조 원이 넘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어렵죠?
◆ 강기정> 네, 오늘 기재인 상임위에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그 점에 대해서 강하게 세입보존추경은 안 된다, 이런 야당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아무튼 송구하다, 세수부족분을 빚내서 추경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은 밝히셨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예결위, 좀 더 지켜보겠고 또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부분입니다. 일단 구입했다는 것은 국정원장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도 이게 민간사찰용으로 내지는 선거관련해서 사용됐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못 갖고 계신 거죠?
◆ 강기정> 아직은 자료를 더 좀 번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증거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카톡,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빼 온 그런 사찰 증거를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 보니까 안 되더라, 다른 자료도 빼올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도와주라, 계속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상 사찰에 관여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지금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뽑혔어요?
◆ 강기정> 네, 아무래도 아침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백신 개발자이기도 하고 맞겠다 그래서 너무 너무 잘 현장을 맡아주신 것 같아요.
◇ 정관용> 본인이 혹시 자원 했습니까?
◆ 강기정>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요청을 간곡히 드려서 본인이 OK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아, 바로 이제 조사에 들어가나요?
◆ 강기정> 일단 내일 오전에 특위에서요. 어떻게 도청이 되는지를 시연을 오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