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볶이집 정보로 해킹 유인? 충분한 이유 있었을 것.
- 안순현 박사도 대북무기거래등이 문제 된 바 있어.
- 국정원 직원들도 실수한 것 없다 밝혀.
- 전문가들과 함께 불신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국정원 해킹논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과 극이죠.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업무상 이런 해킹프로그램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해명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그것을 직접 시연을 하고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몰래카메라처럼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여당 정보위 간사이시고요. 국정원 출신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철우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철우> 네, 이철우 의원입니다.
◇ 정관용> 네,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계실 때는 이런 것 아예 없었죠?
◆ 이철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 정관용> 그렇죠. 국정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이철우> 네, 사이버 전쟁시대잖아요. 정보기관에서 이것을 안 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책임을 다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기술은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기관의 통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엄청 겪어서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뚫리고 언론사도 다 뚫리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준비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아주 전문적이고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데 국내에서 전문가들 고용해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정원에도 이런 정도의 전문가는 아예 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외에 가서 이런 것까지 사다가 결국 이렇게 정보까지 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이철우> 물론 이제 이게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시연을 해 보니까 쉽다, 이러는데 당초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2010년부터 많이 상용화 했는데 북한 공작원들도 2011년부터 이것을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해킹기술은 이게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의 FBI나 마약단속반 그런 데는 기술이 없어서 이걸 샀겠습니까? 호주나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탈리아는 자기나라 기술진이 개발했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자기들도 구입했잖아요. 35개국, 97개 기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새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정관용> 또 자체 개발 같은 것을 하고는 있겠죠?
◆ 이철우> 당연하죠.
◇ 정관용> 하고 있겠지만 이런 걸 또 구입해서 참고로 하고 이런 거다?
◆ 이철우> 그렇죠. 국정원에서도 시험, 개발하는 연구개발단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해외에서도 많이 샀다, 이런 것 다 확인된 사실이니까 그것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우리 국정원 이런 것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그게 핵심 아닙니까?
◆ 이철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정원의 해명은 전적으로 대북, 북한 간첩 잡고 이런 데 썼다는 건데 그것을 그냥 100%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철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35개국, 97개 기관에서 구매한 것이 다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유는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이번에 저희들도 정보위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 국민을 상대로 했다면 과거와 같은 그런 사찰에 활용을 했다면 책임지겠냐 하니까 어떠한 경우도 처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말 국민들께서 믿도록 국정원에서 이번에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탈리아 회사랑 국정원 직원들 간에 오고 간 이메일이 쭉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메일 내용들에 보면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맛 집 소개나 벚꽃 축제 블로그, 메르스 정보 링크, 이런 걸 사용해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북한의 간첩 잡을 용일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맛집이라든지 떡볶이집,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대요,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야당하고 같이 이 사실을 보자, 보고 정보위에서 가서 보면 물론 공개를 할 수 있고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구분을 해야 하겠죠. 이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하면 국가정보기관에서 다 노출돼서 국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천안함 폭침설을 반박한 재미과학자 안순현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 또 어떤 변호사한테 이런 것을 심어서 해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변호사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해당 방송사에 국정원에서 자료를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고 그것은 몽골경찰에서 한 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나라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재미과학자 안순현 박사 것은요?
◆ 이철우> 그 분도 과거에 대북무기거래 이런 것 등등이 있어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꼭 굳이 누구 이름을 대서 그 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대상이 되어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대북용의점이 있는 분이라 이분에 대해서는 했다는 게 인정되고 있다?
◆ 이철우>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이거를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말이죠. 그래도 언론에 공개되면 정보기관에서는 안 했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 온라인에 떠 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됐죠.
◇ 정관용> 아무튼 이철우 의원 조금 아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이번에 국민상대로 사찰용으로 안 했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이철우> 네, 밝혀야 하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당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이 진상조사 과정에 새누리당도 적극 동참해라.
◆ 이철우> 당연하죠.
◇ 정관용> 그리고 국정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이철우> 현장조사. 저는 지금 야당간사인 신경민 의원한테 제가 내일 당장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께서 논란이 되면 불신이 생기잖아요. 정말 휴대폰이 안전한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 정관용> 정말 바라건데는 이철우 의원이 앞장서셔서 야당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야가 다 확인해 봤는데 이번 것은 그냥 해프닝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성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철우> 저도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잃으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확실히 밝혀서 이것은 안 된다, 몇 번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같이 아는 후배들도 있고 한데 혹시나 실수한 것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실수 없다, 그것은 정말 시험용이다, 해 보면 안다.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