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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지난 5월까지 세수진도율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 부족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부족분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93조 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세수진도율은 4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수입이 5조 9,000억원 더 증가한 것이고 진도율도 1.8%p 상승했다.
올해는 5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조 2,000억원씩 더 걷혔고, 교통세와 관세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2,000억원씩 늘었다. 부가가치세만 9,000억원 감소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지난해(-10.9조원)처럼 세수결손 규모가 두자릿수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세수부족분 규모가 5조원을 조금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에서 세입경정으로 5조 6,000억원을 편성해 세수부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까지 26조 1,000억원 적자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규모가 2조 3,000억원 더 늘어났다. 또 국채발행 잔액이 증가하면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지난 4월보다 8조 7,000억원이 더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