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혁,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안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 서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대책에서 실패한 정부의 무책임을 정규직에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OECD최장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도 "정부여당이 청년실업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도높은 '노동개혁'을 외치는데 이는 청년고용 절벽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묻는 것이고, 계층과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청장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또 청년실업의 실질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동안 국정원은 공작정치와 사찰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정권이 국정원을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시바삐 강도높은 진상규명 의지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날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불법 사찰은 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이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