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안의 심각성 등을 비춰볼 때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넷 등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의 허모 대표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직원 또는 협력자 추정 김모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감청한 의혹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시급히 가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증거가 훼손돼 진실을 규명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증거 인멸이 시도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국정원 직원 아이디로 추정되는 '데빌엔젤(devilangel1004)' 개인 블로그에서 발견된 '오늘의 TV', '영화천국' 등 무료앱들은 최근 논란 후 지워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앱에는 휴대전화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참여연대 박주민 변호사는 "자료 삭제 등 이미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미룰 수는 없다"면서 "다음주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시민 참여를 받아 고발인에 시민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정원 압수수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다.
지난 2005년 8월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도청했다는 내용의 '안기부 X파일' 사건,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2014년 3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