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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정책벌레'될 것…잘 나가는 재벌 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해야"



국회/정당

    최재천 "'정책벌레'될 것…잘 나가는 재벌 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해야"

    "동물의 세계에 배신 없어"…朴 '배신의 정치' 우회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이 26일 "'정책벌레'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재벌 중심 법인세 감면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당‧정‧청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案)이 나오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말하던 '정책벌레'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스스로 채찍질하고 공부하며 철저한 정책벌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의 정치'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저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 정말 좋아하지만, 그 속에서 ‘배신’이나 그런 것을 읽은 적은 없다"며 "동물의 세계를 보면 덩치 큰 놈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다. 강한 것은 덩치가 아니라 속도다. 빠르고 강한 정책위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가 우선이다. 정책위가 지나치게 앞서가기 보다는 철저히 상임위와 원내대표, 당 대표를 지원하는 빠르고 강한 정책위가 되겠다"며 "빠르고 강한 정책위야말로 야당의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조정 방향도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최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인세) 몇 천억 원을 올릴 수 있고,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들이 감면받는 법인세 4조~5조원을 걷자는 취지"라며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째 이어지는 세수결손에 대해 언급한 뒤 "언제까지 매년 빚만 내고 살 것이냐"며 "이런 방식(법인세 인상)의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상임위와 상시적으로 소통해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도 고민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나 직능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받는 네트워크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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