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정보기술협정(이하 ITA)협상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의 관세철폐 확대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보인다.
WTO는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52개 IT제품 교역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어 201개 IT 관련 품목의 무관세화에 최종 합의했다
기존 ITA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된 반면, 이번 확대협상에는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 등이 추가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돼 201개 품목이 추가로 무세화될 예정이다.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1996)이란 WTO 복수 회원국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세화 협정으로, 현재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203개)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무세화 혜택을 부여 중이다.
우리나라는 IT 분야 수출강국으로서 협상출범 초기부터 협상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과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성과를 이끌어 냈다.
2013년 기준, 201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 1,052억 달러에, 무역흑자 38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미국은 361억 달러 적자, 중국 792억 달러 적자, EU 286억 달러 흑자, 일본 4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TV‧라디오‧카메라‧모니터 부분품과 기타 광학용품 TV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TV수신기기, 차세대 반도체 등이 최종 무세화리스트에 포함됐다.
또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제외한 25개 품목이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ITA 확대협상은 WTO 체제하에서 1996년 ITA 이후 19년 만에 타결된 관세철폐협상으로 다자무역체제로서의 WTO 기능이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서비스협상(TISA),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등 다른 복수국간 협상은 물론 WTO DD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하반기 참가국별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으로 협상이 최종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국들은 일반품목은 3년, 민감품목은 5년, 예외적인 경우 7년의 관세철폐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최종타결되고 발효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참가국들은 국내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이르면 2016년 7월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적절한 관세철폐기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지속 협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ITA 확대협상에 참가한 나라는 한, 미, 중, EU, 일, 호주,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터키, 대만, 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등 52개국이다.
대만과 터키, 콜롬비아, 태국, 모리셔스는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후 수락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