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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아베정부 '진정한 반성은 없다'…셀프감사의 '말로'

정치 일반

    조현아&아베정부 '진정한 반성은 없다'…셀프감사의 '말로'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규완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 오늘 뉴스의 첫 주제어는 뭘로 정했습니까?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사진=재향군인회 홈페이지 캡처)

     

    = '셀프감사의 말로'입니다. 재향군인회 얘기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전역한 군인들의 조직인데요. 일반회원만 천만명이 넘고요. 회비를 낸 종신회원이 130만명이나 되는 공룡조직입니다.

    전세버스 사업과 각종 상조회 등 벌이는 사업이 10여개에 이릅니다.

    정부로부터 수의계약과 세제혜택을 받고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금도 받습니다.

    선거 때는 영원한 여당의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잇권이 큰 만큼 잡음이 갈수록 큽니다. 급기야 지난 4월 향군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금품살포 등 각종 비리설이 난무했습니다. 투서와 진정서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국가보훈처가 마지못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결과, 신임 조남풍 회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인물을 핵심요직인 경영본부장에 앉혔는데요. 이 사람은 향군에 수백억 빚을 안긴 일 때문에 사실상 쫓겨났던 인물입니다.

    조남풍 회장이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기용한 것이죠. 조 회장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채용한 인원이 25명이나 됩니다. 완전히 사단장님 마음대로 한 셈이죠.

    그러나, 보훈처의 감사는 인사·행정분야에만 맞춰졌고 핵심인 금품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 척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셀프감사의 한계를 보인 것이죠.

    ▶ 군 조직에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자료사진)

     

    = 지난 5월에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사와 관용차를 개인시설처럼 가족들이 멋대로 사용하고 거액의 공금을 들여 리모델링했다는 등의 의혹이었는데요.

    국방부가 미적미적거리다 결국 자체감사에 나서 의혹의 상당수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징계결과는 엄중경고였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말장난일 뿐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도 못미치는 그야말로 하나마나 징계입니다. 역시 셀프감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죠.

    셀프감사하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그제 국가정보원이 해킹의혹에 해명했죠. 그런데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셀프조사였기 때문입니다. 물증도 없도 아무도 검증한 사람이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의 비리도 사법처리를 전제로 검찰이 수사해야 최소한의 납득이 가는 것이지, 초록동색, 가재는 게편에게 조사를 맡겨서는 재향군인회는 영원히 복마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살펴볼 뉴스는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 '진정한 반성은 없다' 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감옥에 있을 때 각종 편의를 받기 위해 브로커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조사하다가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브로커가 조현아 씨에게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의했고 이 브로커는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브로커는 구속됐고요. 문제는 조현아 씨가 어떤 편의를 받았느냐입니다. 감옥에서조차 부사장다운 특별한 대우를 원했다면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입니다.

    조현아 씨는 구치소에 있을 때 반성문에서 "구치소에 같이 있는 언니가 비벼준 비빔밥이 꿀맛이었다"며 이런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쓰기도 했죠.

    조현아 씨의 5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에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현아 씨에게 어떤 편의가 있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현아 씨의 수감생활마저 특별하게 대우했는지 밝혀져야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등 자신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은 하죠. 한국에게만 빼고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이제는 위안부강제연행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삭제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현아 씨나 아베정부나, 여기도 초록은 동색, 진정한 반성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 다음 뉴스의 주제어는 뭡니까?

    '암살' 포스터

     

    = 영화 '암살'입니다.

    영화 암살은 일제시대 친일파 암살작전을 수행하는 독립군과 임시정부 요원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제 관객 4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이같은 기록은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속도입니다.

    영화는 다소 만화적이고 너무 이쁘고 멋진 배우들이 암살자로 나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요.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 독립군들의 활약에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가 소리없이 사라져간 그들 선열들의 목숨의 댓가이니까요.

    특히, 끝부분에 가면 분노감을 느끼게 합니다. 독립군을 밀고하고 출세의 길을 택한 염석진이라는 친일인사가 반민특위에 회부된 뒤 내뱉는 궤변 때문입니다.

    반민특위는 광복되고 나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에 만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합니다.

    이 반민특위의 말로가 어땠나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으면서 국회프락치 사건과 특경대 습격사건으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해산됐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세력이 정치·경제·사회·관료조직까지 모두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친일파 염석진과 강일국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독립군의 총에 결국 처단됩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주목할 뉴스는요?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번에는 조금 다른 암살자 얘기인데요. 검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될지 뇌물수수 혐의가 될지 오늘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춘 의원은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수도권 중진의원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자리를 이용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시계와 가방 등을 받은 혐의인데요.

    댓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겠죠.

    ▶ 현 정부들어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정부들어 야당 의원,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건만 해도 3건이고 앞서 언급한 박기춘 의원을 포함해 수사중이거나 내사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10건 가까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 정도가 조용한 암살자 검찰의 표적 안에 들어온 것이죠.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역시 같은 건으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도 징역형들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이대로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또, 국회부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상대로 처남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직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당직을 거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내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언제든 검찰소환 대상자로 서초동에 호명될지 모를 일입니다.

    ▶ 끝으로 주목할 뉴스는요?

    = 북한 금강송 살리기입니다.

    금강산에서 소나무가 대량으로 말라죽어가고 있어 남북이 공동조사에 나섭니다.

    현대아산과 산림전문가 등이 오늘부터 북한 금강산을 방문해 산림병충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북측이 우리측에 먼저 요청해온 것입니다.

    우리 조사단은 병충해 여부를 살핀 뒤 방제대책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통일부가 허용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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