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독재자? 삼권분립 무시한 적 없어
- 4.19 혁명? 이승만의 의무교육 없인 불가능
- 친일파 활용, 불가피한 측면 있어
- 온전한 건국은 48년, 8.15 건국절 제정해야
박태균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 적화 막은 장본인? 도주한 이승만 아닌 UN군이 역할
- 반민특위 방해, 입법부와 헌법 무시한 위헌적 행위
- 8.15 건국절? 임정이 독립운동과 민주공화국의 뿌리
- 역사를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나둬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자유민주주의의 시초이자 한반도 적화를 막은 장본인이다'. 현재 방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최근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들어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권희영>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입장이신가요?
◆ 권희영> 재평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재평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사사오입 개헌의 경우 말이죠. 스스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규정을 철폐한 일 아닙니까? 요즘 말로 셀프개헌인데,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 아니었나요?
◆ 권희영> 본인이 아니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개헌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절차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국회를 통해서 그 질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사소한 어떤 시빗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독재자로 몰아버리고 그러는 것은 전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사사오입 개헌 과정 자체가 정당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권희영> 그 정당한 절차를 국회를 통해서 밟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체제를 원리적으로 무시한 상태에서 통치를 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홍> 하지만 4.19 혁명 자체만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미 끝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권희영> 4.19를 일으킨 주역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한 의무교육,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저항할 줄도 알았던 거죠.
◇ 박재홍> 그러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질문 드리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과오로 평가되는 것이 해방 후 친일파 청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청산을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희영> 아니죠. 그 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 하신 거죠. 우리가 워낙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다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친일파가 들어가는 것들이 불가피했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죠.
◇ 박재홍> 지금 반민특위 활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한다는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발표를 했었고.
◆ 권희영> 비난한다는 것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신 겁니다.
◇ 박재홍> 친일경찰이었던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권희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정보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지, 어째서 그걸 친일파와 이승만을 연결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 박재홍> 그렇다면, 친일동조세력과 친일경찰의 반민특위에 대한 특경대 습격사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권희영> 그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 박재홍> 하지만 반민특위 활동 자체가…
◆ 권희영> 그걸 우리가 해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 박재홍> 친일경찰 출신의 친일파 비호세력의 방해와 저항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 권희영> 그건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서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러면 친일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친일파들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느 정도로 처벌을 해야지만 그러면 만족하겠는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건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동원하려고 노력을 했고 불가피하게 죄악이 심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는 그런 온건한 정책을 쓴 거예요.
◇ 박재홍> 0.6%만 법정에 섰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일제청산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 권희영> 아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친일청산 문제는 온건하게 접근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권희영>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강온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친일문제는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나오는 논란이 건국절 논란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권희영>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만 세워진 거지.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요? 국민, 영토, 주권이 다 갖춰진 나라가 세워진 것은 UN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잖아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맞거든요.
◇ 박재홍> 그렇지만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 권희영>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입니까?
◇ 박재홍> 1948년에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 권희영> 어째서 그게 정부 수립입니까?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걸 국가수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 박재홍> 하지만 한쪽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을 하면, 반역죄는 나라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설립했다는 것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친일파를 건국세력으로 만들어서 두둔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 권희영> 그러니까 반역세력은 북한 세력이 반역이 되는 거죠. 친일파는 반민특위를 통해서 처벌도 하고 활용할 건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신 거죠.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권희영> 네, 안녕히 계세요.
(자료사진)
◇ 박재홍>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긍정적인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태균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박태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방미 중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초이자 한반도의 적화를 막은 장본인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태균> 그렇게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던 통일된 정부도 아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많은 반발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걸 저희가 건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전쟁 때도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서 싸운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는 데 가장 큰 공헌은 했던 건 사실은 UN군의 역할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공산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서울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었고 본인은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던 거, 그러면서 이제 한강교를 폭파했던 게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앞서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무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태균> 누구를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말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분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을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를 봐야죠. 아무리 가르치면 뭐해요. 가르치더라도 사람들한테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요.
◇ 박재홍> 그리고 중요한 것이, 친일문제 청산과 관련해서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 688건 가운데 0.6%만 법정에 섰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앞서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태균> 그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사실은 법정에서 몇 사람 재판을 했던 것 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재판 받았던 사람들도 전쟁 발발하고 나서 다 풀려났고요. 오히려 반민특위 주도했던 사람들은 소위 국회프락치 사건이라는 걸로 다 구속됐었고 실제로 활동한 게 없어요. 그 활동하는 것들을 다 정부에서 사실은 방해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악질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경찰 관련자들, 군 관련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군과 경찰이 거기에 개입을 했고 사무실을 습격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반민특위는 거의 와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없죠.
◇ 박재홍> 그런데 앞서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는, 삼권분립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마는.
◆ 박태균> 오히려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입법권, 입법부에서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침해하는 거 아니었나요, 오히려? 그 다음에 반민특위는 헌법에서 규정된 거거든요. 이건 위헌적인 거죠, 사실은. 그걸 공격한다는 것은.
◇ 박재홍>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제 건국절로 8월 15일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태균>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저희 헌법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정치적으로 가만히 두면 좋겠어요.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서 어떤 사실들이 있어 왔느냐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이걸 정치적으로 막 재단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사실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안 맞을 때가 있는데다 사실로부터 얻어내는 교훈도 잘못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역사를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놔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태균> 안녕히 계세요.
◇ 박재홍>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였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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