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 여름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드러날 '하반기 정국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노동 분야를 비롯한 4대 개혁이 하반기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매년 그렇듯 박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을 검토했고, 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민생과 경제, 4대개혁 등 국정 전반의 구상이 국무회의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구상'의 핵심으로는 노동개혁이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노동계와의 관계설정이 걸림돌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실적 미달자에 대한 해고 사례' 자료집을 냈다. 이는 '해고요건 완화 추진'을 선언한 것으로 인식돼 양대 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도 계속 파행 중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나머지 분야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축출'을 통해 복원된 당청관계를 바탕으로 '새누리당 동원'이 수월해진 이상,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에 여권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 일정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연말에는 대거 당으로 돌아갈 예정인 만큼, 박 대통령에게는 하반기 안으로 개혁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절박성이 있다.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의 수단으로 언급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 선정 작업 등 착수,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을 향한 대일 메시지 구상 등 '광복 70주년' 관련 사안도 당장의 현안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등을 통한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 또는 소규모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