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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야 정치권은 제대로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채 정개특위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19대 총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논쟁만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선거제도 개편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의가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열린 뒤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개별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 2주전부터 여야간 회의일정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통보하는 것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유는 의원 정수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각 사안과 관련해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다 국민여론까지 고려해야 한다.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재 정원인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방미를 마치고 4일 귀국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의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지킨다"면서 "300명 이내에서 비례대표를 또 지역구를 알맞게 배분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입장은 보다 복잡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의원 정수를 권역별비례대표를 도입해 의원 정원을 39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런 취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의원 정수는 유지한채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처럼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문제로 들어가면 여야의 셈법이 크게 차이난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4월 작성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문건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자료사진)
신의진 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늬만 정치혁신이지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미 국민들께서는 알고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야말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 내 일부 세력의 꼼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지역을 볼모로 한 정치는 혁파돼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독과점구조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를 최대 200개까지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잃을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에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득권 질서 고착화'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등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돼 대신 야당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빅딜설'이 제기되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