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단행하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롯데그룹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벌개혁 법안을 추진하려다 재계의 반발로 포기한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산하기관이 한국전쟁 참전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는 특별드라마를 제작, 방영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관건입니다.
▶ 슈틸리케 감독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동아시아컵대회 한일전은 1대1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朴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노동개혁="" 강조할="" 듯="">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집권 후반기 국정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노동시작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필요성이 담화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이번 달로 임기의 절반을 보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로 후반기 국정에 시동을 겁니다. 30분 안팎의 이번 담화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담화의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것만이 청년일자리 대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제 국무회의 때 발언입니다.
"노동시장개혁은 한마디로 청년일자리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담화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여론을 얻어,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노동계와의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공·금융·교육 등 4대개혁의 나머지 과제에 대한 대국민 협조요청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가 예정된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내 조속히 개혁성과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담화에서는 또 그제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집권후반기에 문화융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담화 시간을 고려할 때, 메르스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광복절 특별사면 등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특별사면="" 초안에="" 포함="">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
▶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 엘아이지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기업인을 포함해 이번에 단행되는 특사 규모는 백만 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지시했고, 이번에 초안이 나온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 등 특별 사면에 대해 각계의 공식 비공식 여론을 수렴해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쁜데도 경제인 사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 초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광복절 임시공휴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현수 선제골' 일본과 아쉬운 1-1 무승부>
'숙적' 일본과 동아시안컵 2차전에서 약 13개월 만의 A매치 복귀전을 치른 김신욱에게는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클 경기였다.(자료사진=대한축구협회)
▶ 어제 중국 우한에서 열린 슈틸리케 감독의 첫 번째 한일전은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의 활용도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중국전과 비교해 무려 8명이나 바뀐 선발명단.
슈틸리케 감독은 숙적 일본과 대결보다 더 많은 선수를 실전에서 점검하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일본 역시 많은 선수를 교체하며 다소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섰고, 덕분에 대표팀은 전반 27분 만에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김민우가 공중볼 다툼을 하다 상대 핸들링 반칙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장현수가 침착하게 A매치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1골차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반 39분 상대의 중거리 슛에 그대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들어 중국전에서 맹활약한 이재성과 홍철, 권창훈을 차례로 투입했지만 끝내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13개월 만의 A매치 복귀전을 치른 197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의 부진한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많은 선수의 교체에도 승점을 얻은 결과에 만족했지만 의미가 특별한 한일전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아쉬운 결괍니다.
이번 무승부로 우리 대표팀은 최근 5년간 5번의 한일전에서 3무 2패의 무승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9일 열릴 북한과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와 함께 7년 만의 우승에 도전합니다.
<제도보다는 운영…주주권="" 제대로="" 행사해야="">▶ 재벌기획시리즈 마지막편입니다.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소유와 지배구조의 괴리, 적은 지분으로 황제 경영.
재벌소유지배구조의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재벌그룹 경영권이 창업주에서 2세, 3, 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장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롯데그룹 형제 다툼은 0.0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룹 총수가 여전히 황제경영권을 행사하는 후진적인 기업문화가 여전히 온존돼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문화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주주,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5백조 원 규모고, 2030년에는 천 8백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도 많은 상장기업에서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라서있는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런 위상에 걸맞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브라투자자문의 이원일 대표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연기금들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은 독립적이지 않고 정보력은 있지만 동기가 부여돼 있지 않고 그래서 못했다."
이에 따라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국민연금의 운용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이 깨어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재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재벌개혁 법안,="" 입법예고만="" 해놓고="" '없던="" 일로'="">
▶ 롯데그룹의 전 근대적인 경영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재벌개혁 법안을 추진하려다 재계의 반발로 포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투명하고도 건전한 경영과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입법 예고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 강화, 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를 법안 마련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재계의 반대에 묻혀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같은 해 8월말 10대그룹 총수와 청와대 오찬을 한 후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개선은 '올 스톱'됐고 정부는 법안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포기한 게 롯데 사태를 키운 간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中 한국전쟁="" 참전="" 재조명하는="" 특별드라마="" '38선'="" 제작="" 방영키로="">
▶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산하기관이 한국전쟁 참전 정당성을 재조명하는 특별 드라마를 제작 방영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65주년을 맞아 참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공청단 산하기관인 베이징 청년보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활약상을 그린 36부작 드라마 삼팔선을 참전기념일인 10월 25일을 앞두고 방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는 관영 CCTV 1번 종합채널을 통해 황금시간대에 방영될 계획이라고 베이징 청년보는 밝혔습니다.
드라마는 미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전쟁에 자원해 참여한 중국 청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국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은 끝에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참전 65주년을 맞아 참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공청단 산하기관이 직접 제작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을 주제로 한 드라마 제작은 또 냉각기를 지속하고 있는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단순한 드라마로만 여기기에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 한중관계에 파장도 예상됩니다.
<檢 박기춘="" 영장청구="" 쪽으로="" 가닥,="" 국회="" 표결="" 붙이나="">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빈틈없이 이어지면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검찰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2억여 원의 금품과 명품시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소환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검찰은 박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막판 고심하고 이번 주 중으로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기본적으로 액수가 큰 만큼 신병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야가 오늘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 이어 내일부터 바로 연이어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회기 중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8월 본회의 일정이 띄엄띄엄 예정돼 있어 표결을 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표결에 간다고 해도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진 의원 9명 중 3명만 가결됐습니다.
이같은 여러 변수에도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여야가 방탄 국회나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정합의에 나서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퇴'와 함께 사라지다…울타리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천교에 나와 있는 청소년 이동식 쉼터. 청소년들이 이동식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
▶ 서울 신림동으로 모여드는 가출 청소년 대부분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돼 올해 시행중이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CBS의 가출 청소년 기획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울타리 밖 아이들을 조혜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19살 김모 양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가출과 함께 학교에서도 자퇴했지만 이유를 물어보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만둬서…애정 넘치지 않는 이상 안 물어봐요. 자기 손 떠나면 끝…"
가출과 함께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삶은 어떨까.
매년 6만 명의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오지만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활동연구소 권일남 소장입니다.
"학교를 나온 순간부터 행적 묘연해져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도 추적이 어려워…"
정부는 이들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만들어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중입니다.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청소년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 이를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잡니다.
"그만두자마자 정보 공개 동의하는 애들 많지 않아. 현재로선 그런 애들 정보 받는 건 위법."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아웃 리치 활동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NS로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요즘 아이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아웃 리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쉼터 관계잡니다.
"아웃리치가 위기 청소년 '발굴'이라기보다는 기관 홍보 느낌…"
이에 대해 여가부는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퇴 이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약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잃고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건설사 '마구잡이="" 밀어내기'…미분양="" 아파트="" 급증="" 우려="">▶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6월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무더기 밀어내기식 분양 욕심 때문입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세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미분양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2만8천 가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6월엔 3만 4천여 가구로 전달에 비해 20% 급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미분양 물량이 5,900여 가구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세로 돌아선 것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자, 건설사들이 앞 다퉈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이달에도 4만8천여 가구를 분양시장에 내 놓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시행될 대출규제와 미국 금리인상 등 변수를 앞두고 밀어내기식 분양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잉 공급이라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밀어내고 보자는 건설사들의 분양 욕심이 한동안 잊혀졌던 미분양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