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하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거부했고, 여당과 권역별 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 300명을 유지한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등 3개 쟁점의 일괄타결안 역시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 입장으로 정하고 (여당과) 오픈프라이머리 (일괄 타결) 협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는 발언을 했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일괄타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만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경태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불출마를 선언한 문 대표부터 부산에서 출마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호남 의원들 “오픈프라이머리 하자…김무성式 오픈프라이머리는 반대”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호남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원래 우리 당론이었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내용"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데 우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강하게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세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특히 "(야당에 실망한) 호남(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천권을 대중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치고 나가는 것이 호남에서의 분열을 막는 방법이 아니겠냐"며 "호남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전남 고흥) 의원도 "전체의 20% 정도는 전략공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오픈프라이머리 한번 해보자"며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계파안배나 이런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비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이나 정치 신인 등용의 어려움 등 문제가 많은 '김무성식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여당과 협상을 통해 개선된 방안을 찾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 공천때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위해 적용할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심사 때 이미 적용한 여론조사와 의정활동평가, 다면평가 외에 내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기여도, 공약이행, 지역활동을 새로운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면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선거기여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는 등의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적에 대해 조국 혁신위원은 "평가의 모호성 등 지적된 문제들을 감안해 보다 개선된 선출직공직자 심사평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수요일까지 설문을 취합할 것이다. 의원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주관식으로 쓸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