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민기자
12일 열린 북한 지뢰도발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사건 이후 보여준 안보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국방안전보장회의(NSC)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이미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국방부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5일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정부부처가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처간 전화통화도 안하냐"고 반문한 뒤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은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회담을 제안하고 정신나간 짓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NSC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일 지뢰도발이 발생하고 나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서들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했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NSC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역시 "NSC가 8일 열렸다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4일 늦게 밤중이라도 (NSC를) 해야 하는데 8일에 열렸다. 이게 국가냐"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부터 DMZ 내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군 당국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수풀, 나무가 우거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지뢰 매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사전 대응 미숙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국방부가 지뢰도발 이후 대북방송을 재개한 것이 적절한 대응 조치였는지 여부를 놓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사건 발생 현장에서 보여준 우리 장병들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전우애 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