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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최태원 SK회장' 등 6527명 특별사면 단행

    운전면허 등 220만명 특별감면

    최태원 SK 그룹 회장 (자료사진)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총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온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경제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가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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