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윤창원 기자)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 초기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안일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점타격’을 끝없이 강조하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행보가 구설에 올랐다.
13일까지 청와대와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발생 하루 뒤인 지난 5일 오전 국방부는 육군 1군단으로부터 “폭발물이 북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당일 오후 청와대 안보실에 다시 보고했다.
이때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3일이나 걸렸다. 합참과 유엔사령부 공동조사로 “북한 도발에 의한 폭발”이란 결론을 얻기까지 청와대는 기다렸다. NSC 상임위원장인 김 실장이 즉각적인 회의 소집 대신 3일을 기다린 셈이다.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점타격’과 ‘선조치 후보고’(즉각대응 뒤 보고)를 강조하던 김 실장의 과거 언행과는 동떨어진 소극적 행보다.
김 실장은 5년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부터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북한이 또 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취임일성을 토했다.
일선 부대를 시찰하면서는 “도발 즉시 선조치 후보고하라. 곧바로 원점 응징, 지원세력 타격, 지휘세력까지 타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의원들에게 “도발 원점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공언했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 때 생각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달라지는 모양이다. 즉각적 대응은 어디로 갔느냐”며 “북한만 쓰는 목함지뢰가 폭발했다는 게 유력해진 시점에조차 대응책 논의 착수를 주저한 것은 전혀 ‘백전노장’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해명도 없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김관진 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군 당국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비록 초동조사에서 ‘추정’으로 보고됐지만, 지휘부가 정황을 면밀히 살폈다면 북한의 도발이란 결론을 신속히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지역은 2008년 철책 설치공사 때 우리 측 매설 지뢰를 전부 제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발물이 북한군 목함지뢰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