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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북한과 경제통합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차기 집권비전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는 '2+2회담'을 통한 6자회담을 속개를 제안하고 5.24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간도와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남북 간의 경제통합으로 올해부터 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를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명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과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과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 전략을 핵심으로 꼽았다.
문 대표는 "10.4 선언에서 합의한 인천과 해주,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삼각지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목포, 남포, 상해를 자유항으로 잇는 황해 트라이앵글 전략"이라며 "인천으로부터 경기, 충남, 호남을 포함해 제조와 물류 및 대중국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군산 새만금지역과 개성공단을 핵심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그랜드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NEWS:right}
문 대표는 중국과 미국만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북간, 북미간 회담을 병행하는 2+2회담으로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공식-비공식, 정부-민간을 따지지 말고 북과 적극 접촉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저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처럼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고, 다양한 남북 경협사업 등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전에 현 정부부터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의식을 통합의식으로 바꾸고 이런 마음으로 광복 100년을 구상하고 준비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