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18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시한을 이미 넘긴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지각 논의한다.
CBS노컷뉴스 확인 결과 현재까지 논의된 선거구 획정 협상안에 따르면 여야는 각자의 텃밭인 영·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수도권 의석만 늘리는 방식으로 절충 중이다.
이는 현행 54석의 비례대표 일부를 축소해야 가능한 조정 방식이다.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가 전제돼야 실현이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의 당권파가 밀고 있는 권역별 비례제가 무산된다는 것은 여당 당권파의 요구 사항인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역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제안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쇄신’ 방안은 결국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與野 말로만 '정치 쇄신'…"거대 양당 의석수 손해 없게 '수도권+영·호남' 의석 배분"여야의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할당된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46석에서 9~13석이 늘어나 255~259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최대 인구수와 최저 인구수의 비율을 '2대 1'로 하라"고 결정한 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 지역의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영·호남과 농촌 지역구를 병합해 숫자를 줄인 결과다.
최고 인구 상한선은 26만여명이고, 최저는 13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수를 지역구 숫자로 나눈 뒤 계산하기 때문에 인구 변동과 여야의 의원정수 최종 합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인 숫자다.
구체적인 지역별 지역구 증감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1석 증가, 강원 최대 1석 감소, 충남 최대 1석 증가, 대전 1석 증가, 경북 최대 2석 감소, 경남 최대 1석 증가, 부산 최대 1석 증가 등의 조정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아닌 선거구획정위가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획정위원들이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의 협상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협상안을 영·호남 의석수의 '총합' 기준으로 분석하면 이 지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수가 없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영남의 경우 경북에서 최대 2석 정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부산·경남에서 보충이 된다. 호남도 전남과 전북에서 농촌지역 의석을 줄이는 만큼 군산, 순천 등 도심지역에서 보충하게 돼 총합에선 변동이 없다.
여야가 각자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의석수를 손해 보지 않는 식으로 논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향은 의석수를 대폭 늘리게 되는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2석이 느는데 대상은 강남구와 강서구에서 각각 1석씩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여야가 각각 유리한 지역이다. 인천의 경우도 현재 2석이 배정돼 모두 야당이 점유 중인 부평을 늘리는 한편, 여당세(勢)가 강한 연수구를 분구해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수도권에서 여야에 유리한 곳을 비슷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셈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 '권역별 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빅딜'로 무산 전망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및 도심지역의 지역구 숫자를 늘리게 되면 반대급부로 영·호남과 농촌지역의 지역구 숫자를 줄여야 함에도 이를 동결한다는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
여야 모두 의원정수를 300명에 고정한 뒤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54석인 비례대표를 희생해야 영·호남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한편 비례대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당권파와 혁신위원회,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독일식 권역비례는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미리 확정한 뒤 각 정당이 권역 내에서 차지한 지역구 숫자를 제외한 만큼을 비례대표로 할당한다.
비례대표 의석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한 방식이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지역구 대 비례'의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의 정개특위 협상 내용은 지역구 약 260석, 비례 약 40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 따르면 '독일식 권역비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남은 비례의석만 갖고 권역별로 할당하는 '일본식 권역비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 마저도 부산·울산·경남(PK)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조차 권역별 비례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비례를 축소하는 여당 안에 대해 야당도 내심으론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도 털어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늘려야 생존 가능한 이해관계와 함께 연결돼 있어 실제 '정치 개혁' 의제는 뒷전이 된다는 얘기다.
야당의 요구 사항인 권역별비례제가 무산되면 여당의 제안인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여당 내부에서 국민 참여 경선 비율을 확대하는 식으로 '짝퉁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대안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국민공천제’의 실제 모습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줄여야 할 영호남 지역구를 고수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내심이 반영된 '기득권 지키기'속에 최대인구 선거구와 최소인구 선거구의 편차를 2대 1로 기계적으로 지킨다는 명분에 따라 수도권의 의석수를 늘리되 전체 의석수를 300명 보다 늘려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결국 비례의석을 줄이게 됐다는 뜻이다.
결국 현역 정치권의 이런 선택은 지역주의 극복과 당 유력인사의 공천권을 배제해 정치혁신을 이루겠다는 야당주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무산과 여당주도의 오픈프라이머리의 포기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 향후 '선거구 최종확정' 수순…10월 13일 획정 뒤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시도여야는 일단 선거구 획정 기준의 시한이었던 8월 13일이 이미 지난 만큼 9월 전까진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을 전달받은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법정 획정 시한인 오는 10월 13일 이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를 한 차례 연기해 11월 13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잘 반영됐다면, 지체 없이 선거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