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아베 일본 총리의 변칙적인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를 강조하며 대일 비판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판도를 좌우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오늘 도쿄에서 열립니다.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가 생산여부가 불투명한 추정매장량까지 100% 매장량으로 인정하며 바가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혁을 외치던 여야가 텃밭인 영호남 지역구는 축소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만 줄이는 쪽으로 선거구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피죤 이윤재 회장이 백억원 넘는 회삿돈 횡령금을 갚아 법원에서 실형을 면한 뒤 몇 달만에 횡령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의 사망, 실종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아베 담화 (유튜브 캡처)
<아베 ‘변칙담화’에="" 쩔쩔맨="" 외교팀…日="" 면죄부="" 주나="">
▶아베 일본 총리의 변칙적인 전후 70년 담화 공세에 정부가 어설프게 대응하면서 자칫 일본에 면죄부만 주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아베 담화는 여러 면에서 예상 밖이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사죄 같은 핵심 단어는 모두 포함됐지만 교묘한 화법과 문맥으로 진정성 없는 ‘무늬만 반성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의 사죄는 없다는 본심을 드러내거나 우리나라를 짓밟은 러일전쟁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무라야마 담화와 많이 대조된다. 한국과 중국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비판을 자제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외교부도 18시간만에 지각 논평을 내고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대일 강경 원칙주의에서 급선회한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 외교에서 혼자 고립될 가능성과 한미일 3국동맹을 채근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 등으로 담화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베 각료들이 불과 하루 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선 것을 보면 벌써부터 전망이 어둡습니다.
얻은 것 없이 면죄부만 주고 주도권도 약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신동빈의 '원="" 롯데'="" 성사될까…롯데홀딩스="" 주총에="" 쏠리는="" 눈="">▶오늘 일본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신동빈 회장이냐, 신동주 전 부회장이냐 형제의 운명은 어떻게될까요.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서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한일 롯데의 경영권 향방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불꽃튀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오르는 등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주총에서도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신 회장이 정한 안건 자체도 경영권 분쟁 이슈를 비켜가면서도 리더로서의 입지 재확인을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총에서 막판 뒤집기를 해낼지도 관심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낸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거나 이사진 교체를 긴급안건으로 내놓고 표대결을 벌이는 정면승부를 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전으로 갈 경우 소송전을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확보해 주총에서 카드로 내밀지도 막판 변수로 거론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주총 결과에 따라 재계 5위 롯데그룹 리더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석유公, 매장량="" 과다인정="" 자체기준="" 마련…'국제="" 호갱'="" 자초="">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권시절 대대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면서 생산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추정 매장량까지 100% 매장량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부규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싼 가격에 인수하고도 '깡통 광구'가 속출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CBS가 입수한 석유공사 내부 문건을 보면, 개발 생산 광구에 대한 매장량을 산출할때 확인매장량(P1)과 추정매장량(P2)를 100% 인정하고, 가능매장량(P3)도 추가로 인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표준에서는 확인매장량도 90%만 인정하고 추정매장량은 50%만 인정합니다. 추정매장량은 실제 생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석유공사가 추가로 인정할수 있도록 한 가능매장량은 국제표준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매장량이 부풀려질수 밖에 없는 기준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다보니 바가지를 쓰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하베스트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16억6700만 달러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29억2400만 달러로 가격을 쳐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메릴린치 등 자문사와 국제 에너지업체는 너도나도 석유공사를 '봉'으로 여기고 쉽게 수익은 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與野, 텃밭="" 지키고="" 비례="" 줄여="" 늘어날="" 수도권="" 나눠먹기할="" 듯="">▶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각자 텃밭인 영호남 지역구 축소 없이 비례대표만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은 도외시하고 여야 모두 기득권을 지키는데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근 기잡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다시 논의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선거구획정위는 각 지역의 선거구 분할·합병을 논의 중입니다.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지만,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획정위원회가 논의 중인 선거구 조정 방안이 영·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은 늘리는 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정수는 300명에 고정시키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수도권만 늘리고 영·호남을 줄이지 않으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합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비례를 줄이게 되면,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도, 여당 김무성 대표의 국민공천제도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권역 비례 제안”
김무성 대표 “국민공천제 타협 대상 아냐”
야당 입장에선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당권파의 권역 제안을 희생시킨 셈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텃밭 지키기’를 위해 정치쇄신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피죤 이윤재="" 파렴치한="" 소송="" "횡령금="" 돌려달라"=""> ▶피죤 이윤재 회장이 백억원 넘는 회삿돈 횡령금을 갚아 법원에서 실형을 면한 뒤 몇개월 만에 회사를 상대로 횡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가 사법부를 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죤 이윤재 회장은 지난 2013년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113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액수를 전부 갚았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돼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흐른 지난해 4월쯤 이 회장이 피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가 입수해 분석한 소장을 보면,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피죤을 상대로 9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횡령금으로 산정된 금액 모두 자신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재판 전에 횡령금을 변제한 이유는 '양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 뿐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결국, 회사가 횡령금을 갚았어야 하는데 자신이 나서 갚았으니, 회사 측은 부당하게 챙긴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에 대한 소송 3차 공판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횡령금을 변제한 점을 착잠한 법원을 우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계 총수가 범행을 정당화는 소송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살린다는="" 추경,="" 땅주인만="" 웃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땅주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분야 추경예산의 6분의 1이 토지 보상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11조8천억원의 추경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예산 배정을 시작해 세출예산 6조 2천억원은 다음달까지 전액 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댐 같은 SOC 예산은 최대한 빨리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입니다.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따라 SOC 예산 1조2600억원이 다음달 안으로 배정돼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6분의 1이 넘는 2200억원은
단순한 토지보상비로 지출됩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 52건 가운데 23건에 토지보상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특히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 등 4건의 사업은 공사비 없이 토지보상비만 6백억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땅주인에게 돌아가는 토지보상비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개발 전문가인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집값 땅값을 올려서 지역경제에 오히려 주름을 주는 이런 것을 더 많이 경험해왔던 것이구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 2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저 땅주인만 배불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미완의 해방,="" 끊긴="" 광복군脈…="" 광복군="" 법통="" 외면하는="" 국군="">▶광복 70주년인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 창설 75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군이 광복군의 명맥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점검해봤더니 특히 육군은 광복군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말기 학병으로 징집당했다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김우전 광복군동지회장은
나중에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비서까지 지냈습니다.
올해로 93세가 된 백전노장은 국군의 역사가 광복군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는 점을 한탄합니다.
“(국군이) 국방경비대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국방경비대라는 것은 외국의 통치 하에서 된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것”
이 말은 국군이 창군의 기원을 해방 뒤 미군정시기부터로 잡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각군 홈페이지를 보면 광복군과의 연계가 제대로 서술된 곳은 공군 한곳 뿐입니다.
육군은 미군정이 만든 국방사령부와 국방경비대로부터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해군도 해방뒤 결성된 해사대와 해방병단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방 5년전인 1940년 창설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쳤던 광복군의 역사가 외면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의 결과인지, 창군 초부터 4·19혁명 전까지 육군참모총장 8명 전원이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였습니다. 광복군이 서야 할 자리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우뚝 선 겁니다.
이같은 역사인식은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김우전 회장은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의 국군(광복군)을 계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中 톈진 폭발사고 사망·실종자 200명 넘어서> ▶지난 12일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 사망, 실종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맹독성 시안화물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돕니다.
중국 톈진 폭발사고 희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사고로 현재까지 112명이 숨지고 95명이 실종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최소 21명의 소방관이 숨졌고 실종자 수도 85명에 이르면서 전체 사망·실종 소방관은 100명을 넘었습니다.
또 현재 치료중인 부상자 7백21명 가운데 중상자가 58명에 달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맹독성 시안화물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폭발 현장의 불길이 잡혔고 격리구역 이외 지역에서 공기와 물의 오염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안화나트륨도 폭발 충격으로 일부가 새어나갔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현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장 취재를 제한하면서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위해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