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지난 2011년 1,561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1,747명, 2013년 2,555명, 2014년 3,260명으로 2배나 늘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재범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지난 2011년 2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22건으로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도 2011년 1.28% 수준에 있었으나 2014년 3.74%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성범죄자가 위치추적기를 집에다 두고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보하다 검거된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등 전자발찌에만 의존하는 교정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 발찌 대상자에게 발찌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만큼, 우범자 통합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