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
2016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여야간의 각종 현안에 관한 극명한 입장 차로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여야의 처방도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두는 법안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기싸움으로 정기국회는 회기 내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골격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자칫 행정권이 비대해질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을 전제로 하는 내각제 권력구조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다른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당정 협의라는 여권의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여권의 일각을 구성하는 조직이기 이전에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비단 이번 정부에서 뿐만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당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는 예산 결산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한 해동안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비판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정부의 입장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싸기 바쁜게 우리의 현실이다. 야당 또한 객관적인 비판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정치공세로 일관할 때가 비일비재한 것 또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