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 사례로 금융개혁 일환으로 반드시 논의·개선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은행 금리와 수수료 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을 놓고 제기된 '당국의 수수방관'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수수방관 논란의 핵심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점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가격은 경쟁 수준과 서비스 차별성 및 고객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 자율화가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계좌이동제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여러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공시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2P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P2P 대출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된 영국 경우도 제도가 먼저 있어서 P2P가 생긴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P2P 대출이 활성화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 요소도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율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은행 등에서 이뤄지는 P2P 대출 규모가 이제 겨우 80억 원 수준인데 이것 때문에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임 위원장 생각이다.
임 위원장은 다만 "연내에 공청회를 여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달리 국민의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국민이 금융개혁을 실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개혁 관련 각종 제도 등은 금융회사를 거쳐 시행되므로 금융회사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변화를 독려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국민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