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과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8일 세종시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조속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 움직임과 관련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미래부가 빠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이전 고시안과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미래부의 수도권 잔류는 세종시에 경제 관련 부처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던 계획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종시민과 충청인은 물론 지역 정치인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를 부정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효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가 8일 세종시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 움직임과 관련해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앞서 지난 7월에도 경기 과천·의왕을 지역구로 하는 송호창 의원이 미래부 과천 잔류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핀 바 있다.
당시 이춘희 시장은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은 법률을 위반하는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었갔다.
당시 단체들은 세종시 원안 사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이 나오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결정은 관련법에는 물론, 최근 세종시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미래부 세종시 조속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당연하게 이뤄져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도 "정부가 앞장서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이 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정상 건설 의지는 미래부 등의 이전 결정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