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8일 급식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남교육청 제공)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중단된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급식 재개로 이어지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 교육감은 지난 8일 조건없이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하겠다며 홍 지사에게 만나 일괄 타결을 보자고 제안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안갯속을 헤메고 있다.
경남도가 학교 급식 감사를 받아야만 예산 지원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급식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도교육청 급식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처벌 수위가 약했고,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비리 의혹도 포착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활동중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내놓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또, 경남도가 만족할만한 어느 수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지도 파악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도의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지만, 오는 15일 도의회 임시회 통과가 확실하다.
경남도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급식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활동하고 있어 중복 감사를 우려해 당장 감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 교육감이 수 차례 홍 지사를 찾아가는 등 이번에도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어쨌든 이런 선결 조건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급식 분담비율 협의도 산 넘어 산이다.
경남도는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올해 식품비가 1천285억 원인데, 저소득층 지원분 310억 원을 제외한 975억 원의 31.3%인 약 300억 원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와 지자체가 부담한 800여억 원의 37.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식품비만이 아닌 전체 급식비의 영남권 평균 분담비율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급식비 2천438억 원 가운데 영남권 평균 분담비율 27.6%인 673억 원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도와 교육청의 셈법으로 치면 3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도교육청 역시 예산 상황이 넉넉치 못해 부족한 돈을 메꿀 수도 없다.
박종훈 교육감도 '다른 셈법'을 인식하고 "제3의 공정한 기관에서 영남권 평균 지원 비율 수준을 정해주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러나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제3의 기관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호영 기자)
박 교육감의 '통큰 결단'을 두고 경남도가 조건을 내걸고 분담비율 협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9일 "교육감이 굴욕을 무릅쓰고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감사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라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내세운 것은 무상급식 재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 본질을 흐리는 교묘한 물타기용 술책일 뿐이고 교육청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며 "홍준표 지사의 천박한 발상을 담은 입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경남본부는 "전국적인 평균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영남권 수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무상급식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애당초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홍 지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힌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이제 협상 여지에 대한 기대를 이 순간부터 내려놓을 것"이라며 "주민소환을 반드시 성사시켜 10개월 동안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학부모들이 흘린 땀과 피눈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홍 지사와 경남도는 급식감사 조례가 제정되면 급식비 분담비율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가 '급식비리 재발방지 조치'라는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하면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주민소환의 시작과 끝은 무상급식 실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홍 지사는 추가적인 조건 제시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NEWS:right}
여영국 도의원(노동당)도 "지금 학교 급식 현장은 급식 비리 현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항복한 사람한테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는 그런 더한 굴종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적어도 일반 도민들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통 전국 평균으로 비교하지만 영남권 수준을 갖다 댔다"며 "영남권은 급식 문제에 있어서 전국에서 떨어지는 보수 지역"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박 교육감을 굴복시켜서 교육행정을 지배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홍 지사에 대한 소환 문제는 이제 더 불 붙지 않을 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