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조전혁 등 사외이사 18명 중 10명이 李-朴 정권 낙하산
-전문성 없이 회의 몇번에 수천만원 수당만 챙겨..정권 인사 자리보전용
-산업은행 절대주주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정피아' 심각
-실패한 해양플랜트 등 기업경영실패에 공동책임
-수만명의 노동자 구조조정... 경제전체에 악영향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FM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김기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효영 : 대우조선해양의 사상 최대적자.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낙하산 사외이사들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기식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원래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김기식 : 원래 사외이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진들이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주를 대표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의 경우에는 거의 거수기 노릇만 하면서 사외이사 수당만 챙겨간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왔구요.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정에서도 사외이사들이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효영 : 어느 정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들어왔습니까?
◆김기식 : 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갑자기 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이 자신의 어떤 성과를 부풀리거나 혹은 경영실패를 은폐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되는 것인데요.
전혀 그 기능을 못했는데 문제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기간동안 새로 임명된 18명의 사외이사를 분석해보니까 그 중에서 10명이상이 정피아. 이른바 정권과 관련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임명된 사외이사가 총 11명인데, 그 중에서 관피아가 2명이고 정권과 관련된 사람이 5명으로 7명이 이른바 낙하산이었구요. 또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금 7분이 새로 사외이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소위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피아 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효영 : 이명박 정권 때는 누구누구입니까?
◆김기식 : 이명박 정권때 임명된 사외이사 중에서 보면 안세영 뉴라이트 정책위 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부산시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이런분들, 또 윤창중 전 대변인 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이었다든지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특별보좌역었다든지 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분이었다든지 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거지요.
◇김효영 : 윤창중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미국에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바로 그 윤창중씨 맞습니까?
◆김기식 : 네. 맞습니다.
◇김효영 : 그 분이 대우조선의 사외이사였습니까?
◆김기식 : 네. 사외이사였구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 임명된 부분은 더 낙하산이 심각해서 조전혁, 이종구 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지금 사외이사로 현재 재직중이고요.
또 이른바 친박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오래한 친박의 핵심인데, 유정복 시장의 전 보좌관이었던 분이 지금 사외이사로있습니다. 이 분은 조선업이라든가 또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문외한이신 분거든요. 오로지 유정복 시장의 측근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외이사로 낙하산 내려온게 아니냐 이런 비판과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효영 : 조전혁 전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기식 : 네. 조전혁 의원도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 교문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쪽 관련 일을 하거나 이런 분입니다만 사실은 조선산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사외이사로 온 것은 누가봐도 낙선한 뒤에 일종의 챙겨주기 차원에서 내려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효영 : 다른 기업도 그렇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유독 심한 것입니까?
◆김기식 :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심한 경우구요. 민간기업의 경우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사외이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구요.
대게 금융공기업에 있어서 이런 정피아와 같은 낙하산이 많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공기업은 아닙니다만 산업은행인 국가소유인 산업은행이 사실상 절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정권의 낙하산들이 사외이사로 계속해서 취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효영 : 이 분들 수당이 꽤 되는 모양이죠?
◆김기식 : 네. 몇 년동안 수당이 다르지만, 적어도 사외이사만 되면 회의 한 번 오는 정도인데, 대게 수천만원 정도의 사외이사 수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 회의 가끔 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을 번다구요?
◆김기식 :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정도 이사회 회의만 한 번 참석하고 그 정도의 수입을 받아가는것이죠.
◇김효영 :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라면,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에는 힘들겠군요.
◆김기식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권차원에서 낙하산이라는 것은 역대정권마다 있어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도 그 분야에 관련성 있는 사람들이 정권차원에서도 좀 내려보내면, 그래도 좀 비판을 덜 받을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나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정권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분들을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한 마디로 기업을 망치는 일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대량 부실로 인해서 거제지역 같은경우에는 거의 내년까지 1만명 정도의 인력을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족까지 염두해두면 몇 만명의 경남도, 거제시의 어떤 주민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낙하산들의 잔치판 하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사진=김기식 의원실 제공)
◇김효영 : 이 사외이사들도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는 것이죠?
◆김기식 :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곳은 최종 의사결정 단위가 이사회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해서도 이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효영 : 그렇다면 잘못된 경영정책을 결정할 때 이 분들도 동참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죠?
◆김기식 : 그렇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이야 경영진이 사장이 더 크겠습니다만 사외이사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영 : 혹시 노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요?
◆김기식 : 네.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에는 50%이상이 정부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것과 거의 다를바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노조에서도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정부가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아까 대우조선해양에서 1만명 정도 구조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협력업체 등을 생각한다면 이번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겠죠.
◆김기식 :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접적인 해고 되는 인력이 1만명이고 그 가족까지하면 대게 3~4만명 됩니다만, 그정도 인력을 줄이게되면 대우조선해양안에 들어와있는 협력업체가 아니고 회사 바깥 협력업체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지구요.
그렇게되면 거제시를 중심으로 있었던 각종 자영업들도 함께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부경남지역에 있어서 수만명의 고용불안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지금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조선산업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고성군에 있는 성동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조선산업 전체가 지금 경남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산업인데 전체적인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영 : 그러면 정부가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에 나서야하지 않습니까?
◆김기식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조선산업의 부실의 원인이 해양플랜트에서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설계능력도 없이 조선 3사가 무분별한 저가 수주경쟁에 뛰어들어서 이 같은 대량부실 상황에 왔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지금 박근혜정부까지 이 해양플랜트사업을 국가미래산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육성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보면 정부가 이런 해양플랜트에서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조선산업이 부실화 된 것을 사실상 조장하거나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고용문제까지 생기는 차원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이번 국정감사에서 잘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재벌그룹 회장들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많던데요. 지금 소속은 정무위원회이시죠?
◆김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신동빈 롯데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식 : 지금까지 증인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주에 이미 여.야 간사간에 신동빈 회장의 증인 소환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다 공히 9월17일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증인으로 요청을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9월17일에 증인 소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날 여당에서 입장을 바꿔서 10월6일 종합국감 때 증인 소환을 하자고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 되면 국감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파장분위기 하에서 일종의 좀 신동빈 회장을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꼼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구요.
더더군다나 이게 종합국감의 증인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본소환에서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소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구요.두 번 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과거 전례로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데, 종합국감에서 소환하겠다는 것은 여차하면 불출석했을 때 형사처벌조차도 면하기 위한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에서 재벌비호를 넘어서서 지금 국민적 비판이 될 수 있는 롯데를 비호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저희 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