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에 대해서는 핵탄두 7기 제조분량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런 예상을 국내외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직접적으로 포착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공사 마무리 단계, 당 창건 70주년 계기 발사 가능성" 등 북한 군사 상황을 거론하면서,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은 더욱 굳건한 도발 위협 억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의원들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냐"(한기호 의원),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쯤 되느냐"(유승민 의원) 등 질의에는 "북한의 핵무기 소량화와 다종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적하고 있다"며 "북한 보유 플루토늄을 40㎏로 보고 있는데 기술 수준에 따라 탄두 7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작전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응 등을 반영해 대비태세를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공세적 DMZ 작전 수행과 성동격서식 도발 대비 유형별 작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8·25 합의와 관련해 우리 측 대북 대응조치의 전제로 규정된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군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그외 여러 유형 도발로 국가안보 상황도 망라된다고 보고 있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전방 11개 대북확성기의 대북 심리전 대비와 관련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8·25 합의에서 당국간 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 회담의 진전을 봐가면서 군사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8·25 합의 직후 국방부 관계자에 의해 '참수작전'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는 "용어 자체는 과거부터 제시돼 있던 개념이지만, 결과적으로 유감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