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다 여당과의 이견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해 정회됐다. 교문위 여야 의원들이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됐지만 여야 충돌로 파행하는 상임위가 속출했다.
이번 국감은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크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전초전의 의미도 있어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은 끝에 결국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종섭 장관이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한 "총선 필승"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 장관은 이미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14일 이후로 행자부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건배사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사과했고 여당 의원들은 "덕담을 빌미로 야당이 국감을 파행시키려 한다"고 거들었지만 1시간여 가까운 공방 끝에 결국 정회됐다.
이후 야당이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행정자치부 국감은 여당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속개됐다.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도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 속 파행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먼저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 국감에 들어가자고 맞서면서 결국 한 시간 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서울대 교수, 역사 교사, 시도교육감 등이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건 박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런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인가? 이런 식으로 국감을 하자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냐"며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으로 끝났다.
황 부총리는 "이달 말에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분 고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 국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한 차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문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다 아는 상황에서 관계자를 또 부르는 건 시간만 소모하는 것", "청와대 관련 건은 국회 운영위 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