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신세계 차명주식관련 자료제출 논란으로 정회됐다 (사진=곽인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논란으로 이틀째 파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1천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해 국정 감사가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새누리당이 재벌비호에 합세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재벌비호당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최근 3개월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 검증을 요구했는데 국세청은 개인 정보나 납세자 유추 정보를 모두 지우고 회의록을 기록한다고 해 놓고서 이 회의록에 대한 문서검증에는 개인 납세자 정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해명 하는데 자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핵심은 신세계 이마트 세무조사가 진행중인데 조사를 맡은 서울청 조사4국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추징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맞아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사4국이 보고 있거나 보려다 말았거나 보려다 그만뒀거나 하는 의혹이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문제제기니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입장이 맞서면서 오후 국감은 2시간이나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