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경제계가 노사정 합의 내용이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 미흡하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등 경제5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경체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경제단체의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제단체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