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9월15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15일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의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합의문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안이 입법화할 경우 무노조와 비정규직의 고용이 위협받을 거라는 우려가 크군요?=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1800만명="" '고용="" 불안'="" 내몰릴="" 판=""> 한겨레 1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정책으로 실현되면, 결국 고용불안의 폭풍우 앞에 서는 건 무조노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입니다.
노조 울타리 밖에 방치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1800만명에 이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취업규칙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한 단체협약을 두고 있어 취업규칙이 바뀌더라도 단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의 저항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습니다. 해고자 스스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회사쪽과 법적 다툼을 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노조조직률은 10.3%,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 뿐입니다.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한 신문 사설의 논조는 어떻습니까?= 한겨레는 <'노동의 양보'만 강제한 기울어진 노사정 합의> 경향신문은 <한국노총은 누구를="" 위해="" 노동개악에="" 손="" 들어주었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동개혁' 받아들인 한국노총,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중앙일보는 <국회의 개악="" 우려되는="" 노사정="" 대다협="">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전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세계일보 1면 머릿기사 보도입니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은 완전히 허위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진실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정윤회 문건은 정씨 등의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자료로서, 청와대 비시관과 행정관들이 시중의 찌라시 따위를 모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정윤회 문건'을 특종보도한 직후 청와대가 내놓은 발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죠.
▶방위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연구원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군요?= 육군 대전차 미사일 '현궁' 비리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수사를 받던 LIG 넥스원 연구원 43살 김모씨가 투신해 숨진해 발견됐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숨진 사람은 벌써 세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평론가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 지금의 방산 비리 수사는 부실 국방 사업을 결정한 몸통은 비켜가고 실무자들에게만 뒤집어씌우거나 중소기업 먼지 터는 식으로 진행되는 서민 때려잡는 수사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편집장은 "힘센 정치권력과 이에 유착된 국방 고위 의사결정자들이 비현실적인 예산만 배정하고 무기구입을 결정한 그 자체가 비리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결정 라인은 이번 방산 비리에서 아예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청첩장과 조의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지역의 한 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 내 인사들에게 대량으로 돌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2일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내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 장영업자 등 1800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직무관련자들에게 청첩을 돌려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감사담당자의 판단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이 넘는 조의금을 받은 수원시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조치를 두고 경기도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