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기남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서갑)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LH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5.1%로, 이에 따른 LH의 손실액은 연간 314억 원에 달했다.
반면 주택관리공단의 체납률은 2.4%, 이에 따른 손실액은 69억 원이었다.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LH의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관리를 아파트 단지에 안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효율성을 이유로 광역단지에서 관리와 운영업무를 수행하면 주거복지의 공공기능이 약화되는데 그 현상 중 하나가 임대료 체납이다"고 분석했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료를 5개월 이상 미납하면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징수업무를 충실히 할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기남 의원은 "임대료 체납률 증가는 LH의 임대주택 관리 소홀이 빚은 결과이다"며 "연간 314억 원이라는 손실액도 문제지만, 관리비 부과업무 소홀이 임대주택 입주자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