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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통과, 도덕적 판단보다 대처방안 고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21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주 교수 (일본 도카이대)
◇ 정관용> 일본의 방위안보법안, 참 의원 강행 통과됐습니다. 일본 현지전문가 연결해봅니다. 도카이대학의 김경주 교수 나와 계시죠?
◆ 김경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5개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핵심내용만 우선 다시 한 번 간추려주시면요?
◆ 김경주> 다섯 개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한 11개 정도 되고요.
◇ 정관용> 아, 11개나 됩니까?
◆ 김경주> 네. 이걸 다 합해서 안보법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여태까지 굉장히 한정적인 행동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집단적 자위권에 입각한 군사행동이라면 가능케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계속 거론돼 오던 집단적 자위권, 그것을 구체화한 법안들인 거죠, 그러니까?
◆ 김경주>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상 강행통과잖아요.
◆ 김경주> 네.
◇ 정관용> 여론의 반응은 어때요?
◆ 김경주> 어쩌면 한국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시위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한 40%를 넘나드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법안이 통과하기 전과 후의 그 추이를 살펴보면 약 3% 정도의 변화밖에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건대 최근에 국회에서 어떻든 간에 두 달 넘게 이와 관련된 심의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미 찬반의 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40%라는 지지율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안보법안을 정말 찬성을 해야 하느냐, 반대를 해야 되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본사회의 복잡한 속내가 결국에는 그 지지율에 그렇게 쉽게 반영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통과 전 후의 지지율은 큰 변화 없다?
◆ 김경주> 네.
◇ 정관용> 안보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통과 이전부터 많은 조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 김경주> 네, 그렇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한 찬반은 어느 정도였었죠?
◆ 김경주> 찬반을 보면 대체적으로 찬성이 30%, 반대가 6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1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찬반만 갖고 일본의 속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보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약 60%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30%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 정관용> 역전되네요.
◆ 김경주>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번 결의,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야말로 일부 육탄전도 있었는데 '이번 결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라고 하면 한 80%는 지지 못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지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안보법안에 대한 반대보다는 그 절차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절차가 너무 비민주적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민당 여당이 수로 밀어 붙이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헌소지라는 것이 학계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둘러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로는 신임이 안 간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연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가 이런 현실적 안보의 변화를 생각하면 안보법안은 또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민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필요하긴 한데 서둘러서 싫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 김경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필요하다는 여론이 6:3 정도로 더 앞선다면 아베정권이 조금 천천히 해도 오히려 더 지지를 많이 얻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 김경주> 글쎄요. 이번 법안통과를 보고 서둘렀느냐 아니면 이미 시간을 끌만큼 끌었느냐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베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실은 2006년도에 1차 내각 그때부터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베정권의 정치적인 하나의 사상이었죠. 그런데 1차 내각 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총리로서는 거의 10년 넘게 와신상담 하면서 준비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압도적인 자민당 우위에 있습니다, 정치권력구도가요. 예를 들어서 중의원 같은 경우 3분의 2 이상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고 참의원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 일본의 경우 소비세라든가 또는 아베노믹스의 한계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어떤 정치재료가 없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정치권력적인 면에서도 의석수가 굉장히 유리한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년 선거가 있죠?
◆ 김경주> 네, 참의원 선거가 내년 7월에 있죠.
◇ 정관용> 거기에서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경주>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행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민심이 그래도 떨어져나가고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개월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사이인데 내년 7월에 참의원에서는 안보법안이나 헌법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중의원 선거 때처럼 경제문제, 특히 일본의 소비세 인상 문제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서 주변국, 미국, 중국 이쪽 반응을 정리해 보죠. 미국은 일단 대환영이겠죠?
◆ 김경주> 대환영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미일동맹의 어떤 계획 하에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면서 군사적으로도 군사굴기를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거기에 걸맞은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파워를 아시아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미국 단독으로 행사하기에는 정말 지금 좀 힘에 부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그 부담을 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화당 시절부터 하나의 큰 흐름에 있습니다. 그때 아베정권은 그야말로 저요, 저요 하고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밀월관계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너무 떠들어대면 오히려 또 그것을 이유로 또 급격하게 속도조절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겉으로는 지금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심기불편한 건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이 안보문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외교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외교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모든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안보의 위협을 낮추는 방향은 맞는데 한편으로 군사적으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안보태세를 정돈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의 군사활동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과 미국이 후방지원을 튼튼히 해 준다면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한일관계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태죠. 이것은 상호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미일이라는 삼국 간에 적어도 안보와 관련된, 군사안보와 관련된 정보공유라든가 어떤 서로 간에 체제협력 확인, 이런 식의 체제정비가 우리로서는 그 다음 과제로 아마 급부상을 하게 되겠죠, 조만간.
◇ 정관용>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더 크게 보면 일본이 이렇게 나서면 중국도 또 군비를 강화할 것이고 동북아시아 군사밀도는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 김경주> 네.
◇ 정관용> 그럼 우리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 김경주>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동북아 정세의 하나의 큰 변화다, 그야말로 말씀하신대로 큰 변화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부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군비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우리가 그걸 막아낼 힘도 없다, 쉽게 말하면 그 말 아니겠습니까?
◆ 김경주> 아쉽게도 막아낸다기보다는 우리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궁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김 교수 강조하신 것은 한미일 군사안보체제의 세밀한 정비가 필요하다?
◆ 김경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국방부장관도 이야기하고 또 외교부도 얘기하는 유사시에도 자위대는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안 온다. 이런 걸 구체적인 매뉴얼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군요.
◆ 김경주> 그렇죠. 당연히 국제법상 이게 동의 없이는 못 오게 돼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관련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공격당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을 한다, 이런 경우도 상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바로 보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게 되겠죠.
◇ 정관용> 그럴 수도 있고요.
◆ 김경주>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자꾸 역사인식 문제 갖고 다투지 말고 이제 관계개선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우리도 지금 국방분야에서는 실은 한일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주>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속도를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체제의 구체화. 이런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일본 도카이대학 김경주 교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