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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 북경서 개최

경제 일반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 북경서 개최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이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에서는 나가미네 야수마사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제8차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상품과 비스, 투자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방식과 협정 대상범위 확정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상품 분야에서는 1차 양허 수준과 진행방식,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Negative vs. Positive)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정 대상범위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외에도 경쟁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협력 등 8개 작업반 논의결과와 상품산하 원산지와 통관, 무역구제, 상품협정문 등 4개 소작업반과 금융, 통신, 정부조달 등 전문가 대화에서 논의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근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에서도 주요 쟁점 타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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